중앙당 차원 대응..맹공 속 수위 조절

민주당은 25일 서울시의 내달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에 중앙당 차원에서 적극 대응키로 했다.

그동안 서명부 부실과 주민투표 철회를 주장하며 서울시당이 법적 대응에 나섰으나 중앙당 차원의 대응으로 격상하면서 공세를 강화하고 나선 것.

자칫 무상급식이 주민투표의 벽에 막힐 경우 무상 급식ㆍ보육ㆍ의료 등 무상시리즈와 반값등록금ㆍ주거복지ㆍ일자리 복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주당의 ‘3+3’ 보편적 복지 구상 전반에 급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 무상급식 투표는 오세훈 시장 개인의 탐욕이 낳은 매우 나쁜 투표”라며 “투표에 들어가는 180억원의 예산이 있다면 여름방학 동안 굶는 43만명의 결식아동에게 밥을 먹이길 오 시장에게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야5당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제출한 ‘주민투표 무효 가처분 신청’ 심문을 앞둔 법원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조배숙 최고위원은 “지방자치법은 예산에 대한 사항은 주민투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면서 주민투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고, 정장선 사무총장은 “서울시가 처음에는 무상급식을 반대하다가 지금은 단계적 (무상급식 추진)으로 말을 바꾸고 있다”며 “무상급식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막상 주민투표가 실시되면 승리를 낙관할 수 없는 만큼 대응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이다.

총력전에 나설 경우 전선이 확대돼 보수층의 결집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용섭 대변인은 “현실적으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들어가면 우리 정책과는 반대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으로선 투표율이 33%를 넘지 않아 주민투표가 무위로 끝나는 게 최선의 시나리오라는 게 당 안팎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서울시가 주민투표 선거운동에 총력을 쏟는다면 민주당도 맞불작전으로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어 보인다.

당 관계자는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지만 여권이 총력전에 나선다면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투표에서 지면 ‘3+3’ 복지정책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