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과 시련 받는 헌법 수호의지 가져야”

박희태 국회의장은 17일 “법을 안 지키는 국회의원들이 다시는 국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국민이 심판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제헌절을 맞아 KBS ‘일요진단’에 출연, “의회주의 역사가 깊은 나라들을 보면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다음 선거 때 국회에 보내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제헌절이라는 것은 단순히 헌법을 제정ㆍ공포한 날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가 법적으로 독립을 선포한 날이다. 현재 어러 면에서 헌법이 도전과 시련을 받고 있는데 호헌하려는 의지를 전 국민이 가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헌법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영토조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우리가 한반도 전체를 우리의 영토로 보는 것은 우리 법의 이념적 요구”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박 의장은 “비록 현실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우리가 이념에 맞는 우리 영토가 확보돼야 한다”면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발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8월 임시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북한인권법, KBS 수신료 인상 등 휘발성있는 쟁점현안들의 처리 전망과 관련,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여야가) 서로 양보ㆍ타협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있는 국회법만 잘 지켜도 문제가 크게 없다”면서 “이것이 안 지켜지니까 이것저것 창안을 하는데 아무리 해도 안 지키면 뾰족한 수가 없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개헌 논의에 대해 “이번 국회 임기내에는 개헌 논의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면서 개헌을 하려면 적어도 1년 가까이는 돼야 하는데 시간적으로 촉박해서도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해 12월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해 “그 때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올해 예산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고 여야간 타협을 시도했지만 안돼 불가피하게 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