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반값등록금 단계 추진”

여야 “반값등록금 단계 추진”

입력 2011-05-27 00:00
수정 2011-05-2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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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이주영-민주 박영선 정책위의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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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책위원회 의장이 최근의 대학 등록금 인하 논란과 관련, ‘단계적으로 완화해 각 가정의 부담을 현재의 절반 수준까지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나아가 사회의 불공정 문제에도 적극 대처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한나라당의 이주영, 민주당의 박영선 신임 정책위의장은 26일 서울신문과 각각 가진 인터뷰에서 조만간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이 같은 문제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반값 등록금’이 포퓰리즘이라는 지적과 관련, “경제계의 수요에 따른 인력 수급 문제, 대학 진학률, 대학 구조조정 등의 분야를 종합 진단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국가 인력 시스템을 재구성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대기업 불공정 적극 대처”

사회 불공정 문제에 대해 이 의장은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 대기업 간의 담합 문제 등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수십년간 대기업이 누려온 특혜를 줄여서 중소기업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 방법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대기업의 자회사 몰아주기 관행을 언급하며 “건전한 기업 문화 유도를 목적으로 한 연기금 주식의 의결권 행사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비리에 국정조사를 하자는 데는 이견이 없었으나 시기와 관련해 이 의장은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서 국정조사 시기를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저축銀 국조 시기는 이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이·박 의장 모두 ‘미국 의회의 결정과 연동된 대응’을 원칙으로 삼았다.

박 의장은 “FTA 발효로 피해를 입게 될 국내 생산·노동자들의 피해 대책 마련”을 FTA 통과의 대전제로 내걸었으며, 이 의장은 “충분히 야당의 제안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 요소에는 상반된 견해를 보였다. 이 의장은 남북대화 재개 등 당내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북 기조 변경과 관련, “정부의 일관된 태도를 지지하고 있고 국민 다수의 의식도 그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 “북한인권법은 6월 임시국회에서 강하게 밀어붙여서라도 반드시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변화, 다시 시민과 함께”… 전체의원 워크숍 개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이상훈)은 지난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서울시수안보연수원에서 ‘회복과 변화, 다시 시민과 함께’를 주제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체 의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서울시정 전반에 걸친 철저한 점검과 실질적인 대응책을 도출하고, 지방의회의 의정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표를 ‘오세훈표 정책의 실체 규명과 민생 회복’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목표로 ▲정책과 예산으로 공공성 회복 ▲민생과 복지로 시민일상 회복 ▲평가와 개혁으로 변화하는 서울을 제시했다. 이상훈 대표의원은 기조발제에서 상임위원회별 핵심 과제 설정과 책임의원제 도입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행정사무감사 주요 성과를 시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언론 소통 전략을 다뤘다. 이어 진행된 ‘상임위원회 분임토론’에서는 정책조정위원회가 선제적으로 발굴한 상임위별 핵심 현안을 바탕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의원들은 사안별 주요 쟁점을 세부적으로 면밀히 파악하고 주제별 책임의원을 배정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의 실질적인 성과와
thumbnail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변화, 다시 시민과 함께”… 전체의원 워크숍 개최

이지운·구혜영기자 jj@seoul.co.kr
2011-05-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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