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은 23일 “전관예우가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고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단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수십년간 공직에 있었으면 가능하면 돈 버는 것보다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최초 여성 대법관 출신인 김 위원장은 지난 8월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30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대학 강단을 택해 화제가 됐다.

　김 위원장은 “부패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려고 해도 ‘전관예우를 받는 사람을 통해 형량을 낮출 수 있다’는 인식이 있어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PI)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전관예우는 판.검사를 마친 뒤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지 않는 한 (없앨) 방법이 없다”면서 “하지만 직업 선택의 자유도 있고 승진 누락 등의 이유로 30년을 채우지 못하고 판.검사를 그만두거나 정말 돈이 필요한 법조인에 대해서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