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형·최규식 등 의원 8명 현금 받았다

조진형·최규식 등 의원 8명 현금 받았다

입력 2010-11-19 00:00
수정 2010-11-19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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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말 여야 의원실 관계자 체포영장… 표적수사 일축

한나라당 조진형, 민주당 최규식·강기정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8명이 청원경찰법 개정에 협조해 주는 조건으로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500만~2000만원의 현금을 받은 것으로 18일 드러났다. 검찰은 이 돈이 합법적인 후원금이 아니라 입법로비 성격이 짙다고 보고 이들 의원을 이르면 다음주부터 소환 조사한 뒤 뇌물죄 등으로 사법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최 의원 측은 2009년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청목회 양동식(54·구속기소) 사무국장으로부터 후원자 명단과 함께 현금 2000만원을 받았다. 조 의원실도 2009년 10월쯤 현금 1000만원과 청목회원 명단을, 강 의원실 역시 같은 해 11월 19일 청목회 광주지회 간부에게서 현금 500만원과 회원 명단을 건네받았다. 또 청목회 회장 최윤식(54·구속기소)씨 등은 국회의원 면담자리에서 청원경찰법 개정에 협조를 부탁하고 ‘협조해 주면 청목회 차원에서 후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특별회비를 지역에 내려보내 국회의원 38명의 후원회 계좌에 입금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여야 의원실 관계자 7∼8명의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북부지법으로부터 기각당했다. 이는 강기정 의원이 대우조선 남상태 사장의 연임 로비설의 몸통은 김윤옥 여사라는 의혹이 있다고 국회에서 폭로한 지난 1일보다는 무려 5일 앞선 것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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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11-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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