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민주당 노영민 의원의 아들이 국회 부의장실에 4급 상당 비서관으로 채용돼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재오 특임장관의 9급 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조카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옮기기 직전 17일간 4급 보좌관으로 활동, 경력세탁 의혹을 받았다.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인 한나라당 송광호 의원은 5급 비서관에 딸을, 같은 당 안상수 대표는 친형의 딸을 비서로 채용했다.

청년취업 대란 속에 국회의원들의 잇단 친인척 특혜 채용이 논란을 빚으면서 보좌관·비서관 등의 채용 경로를 투명화, 전문화하는 ‘보스쿨(보좌관 학교=의회대학원)’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보좌관·비서관·입법조사관 등 각종 입법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인 의회대학원 설립 내용을 담은 ‘의회대학원설치법 제정안’을 민주당 양승조 의원의 대표발의로 5일 국회 제출키로 했다. 보좌관 등의 채용 경로를 단일화, 체계화시켜 불법 위장 취업을 막고 전문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의회대학원은 국회의장 소속으로 3년째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과정처럼 입법·의회학 등에 대한 학위수여과정을 두고 100여명 남짓한 정원으로 우수한 보좌관 등을 배출, 적재적소에 공정하게 인력을 공급한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그동안 국회 안팎에서는 알음알음의 인맥이나 주먹구구식으로 보좌관 등을 뽑거나 한명 채용에 수백명이 몰리는 비효율적인 채용 제도로 공정성에 불만이 높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양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의원을 돕는 보좌관·비서관 등은 나라의 녹을 먹는 공무원 신분인데도 채용의 공정성이나 역량 검증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왔다.”면서 “특히 최근 보도처럼 의원과 혈육관계에 있거나 각종 청탁으로 기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준비된 ‘인재풀’ 속에서 뽑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고승덕·손숙미 의원과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도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

하지만 의원들 사이에서는 능력 좋고, 마음 맞는 보좌진 선택에 제약을 둬서는 안 된다며 반대의 목소리도 높다. 기존 보좌진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지호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정치경영학과 교수는 “인재풀을 이용한 보좌진 채용제도는 특혜 시비를 줄이고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서도 “의원들이 동의와 교육 내실화가 전제돼야할 텐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