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사립초등학교 부정입학 등 비리 행태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교육당국의 무능과 태만을 꾸짖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빗발쳤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최근 한양초교가 100명 넘는 학생을 부정입학시킨 사건에 대해 “그런 식으로 무려 18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데 이는 현 정부의 교육비리 척결 대책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것인지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지역의 나머지 39개 사립초교도 부정입학 및 전입 여부를 조사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곳이 어디 한양초 뿐이겠느냐.아득한 절망감을 느낀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김 의원은 양천고 재단 비리를 끄집어내 “감사 때마다 사립학교법을 위반하는 중대 비리가 발견됐지만 시교육청은 주의·경고 정도로만 덮고 지나갔다”고 꼬집었다.

　또 “횡령한 돈도 갚으면 그만이라는 식의 상식 이하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시교육청이 구조적으로 비리 재단을 옹호한 산 증거”라며 목청을 높였다.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도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한양초 비리를 성토했다.

　황 의원은 “상당수 사립초교에서 유사한 비리를 저질렀을 것으로 보이지만 교육과학기술부와 시교육청은 기부금 부정입학과 관련해 지금껏 감사를 진행한 적이 없다”고 추궁했다.

　사립학교 재단이 학교 운영을 위한 재정적 책임을 학부모와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009년 회계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지역 371개 사립 초중고교 중 53곳(14.3%)이 재단으로부터 한 푼의 전입금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재단이 사학연금이나 재해보상 부담금을 낸 학교는 26~30%에 그쳤다.

　안 의원은 “실정이 이렇다 보니 학교예산으로 법정부담금을 메운다.그 부담은 고스란히 학부모에게 돌아온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