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홍보를 중단하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일방적인 통보에 반발했던 국토해양부가 선관위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 2일까지 4대강과 관련한 정부의 대국민 홍보 활동이 전면 중단되고, 철도역사 등 다중시설에 설치된 40개 홍보부스는 잠정 폐쇄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말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열린 ‘4대강 사업 정부지원협의회’에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홍보활동을 중지해 달라는 선관위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권도엽 국토부 1차관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국회의 예산 승인을 받고 진행 중인 국책사업인데 선거철이라고 홍보를 중단하라는 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의사를 표명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4대강은 선거와 무관하므로 홍보를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지만 정부의 의도와 관계없이 선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TV, 신문, 라디오 광고 등 대국민 광고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4대강 관련 홍보물 배포와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교육 및 각종 공식 행사를 선거가 끝나는 날까지 모두 중단할 방침이다.

전국 KTX 역사와 공항,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4대강 홍보부스 40곳의 시설물은 완전히 폐기했다가 다시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선관위와 협의해 외부 노출을 최대한 자제하거나 잠정 폐쇄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선관위에서 허용한 통상적인 홍보활동은 종전처럼 진행된다.

4대강 관련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정책 설명회나 이를 알리는 인쇄물.시설물 등을 국가기관 및 지자체에 비치 또는 게시하는 행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와 보도자료 제공 및 기자회견 등은 선거 기간에도 계속된다.

국토부는 선거 이후에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의 오해를 해소하고, 종교단체ㆍ시민단체 등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반대론자를 설득하기 위해 4대강 홍보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팀장급인 홍보 책임자를 1급인 실장급으로 격상하기로 하고,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내에 1급 홍보 총괄 전문가를 영입할 방침이다.

또 4대강 사업을 관할하는 부산국토관리청, 대전국토관리청 등 5개 지방청에도 사무관급(5급)의 전문 홍보담당을 충원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