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 경선서 드러난 ‘민주당 현실’

원내대표 경선서 드러난 ‘민주당 현실’

입력 2010-04-28 00:00
수정 2010-04-28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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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된 동료 의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투쟁일변도에서 탈피해 여당과 적극 협상하겠다.’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중진 국회의원 5명의 공통된 공약이다. 이 공약을 뒤집어 보면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됐다고 여기는 의원들이 많고, 정부·여당과 각을 세우며 대치하는 당 운영 방식에 회의를 느끼는 의원들이 많다는 뜻이다. 당 관계자는 “원내대표 경선 구도를 보면 민주당의 모습이 잘 드러난다.”고 말했다.

우선 후보들은 ‘주류’임을 거부한다. 비주류모임인 ‘쇄신모임’에 박지원 의원을 제외한 김부겸, 박병석, 이석현, 강봉균 의원 등 후보 4명이 참여하고 있다. 핵심 요직인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박지원 의원도 주류로 비쳐지는 것을 꺼리는 실정이다. 현 지도부를 떠받치고 있는 386그룹의 지지를 받고 있는 김부겸 의원도 27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의원들의 불만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원내대표 경선 주자들이 비주류를 자처하는 것은 민주당의 리더십이 그만큼 빈약하다는 방증이다. 민주당의 현재 역학구도는 주류·비주류로 구분하는 것보다 정세균 대표를 중심으로 모인 친노(親)·386그룹 및 손학규계로 이어지는 ‘연합 당권파’와 옛 민주계, 전북지역의 정동영계, 전남지역 의원들로 엮어지는 ‘비당권파’로 나눠 보는 게 정확하다는 의견이 많다.

당권파보다 비당권파 수가 훨씬 많다. 당권파와 비당권파는 각각 언제든지 이합집산이 가능할 정도로 이해관계에 따라 느슨하게 모여 있다. 당의 구심력이 약하다 보니 야권연대가 실패로 끝났고, 모든 지역에서 경선 파열음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대여 협상론’은 지난해 미디어법 처리 및 예산국회에서 줄줄이 패한 소수 야당의 피로감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역시 이날 출마선언을 한 박지원 의원은 “언제까지 장외투쟁을 계속해야 하느냐.”면서 “국회 내에서 토론하는 성숙한 야당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후보들도 타협을 먼저 내세우고 있다. 의회정치를 정상화하겠다는 뜻은 좋지만 자칫 거대 여당의 일방독주를 수수방관해 얼마 남지 않은 지지세력까지 잃을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10-04-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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