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참여 벼랑끝 버티기

민주- 참여 벼랑끝 버티기

입력 2010-03-27 00:00
수정 2010-03-27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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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사 유시민 필패 vs 유시민 필패전략 필패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유시민 카드’를 놓고 벼랑 끝 대결을 벌이고 있다.

후보 양보를 전제로 한 정치협상이 ‘버티기 게임’으로 변한 것이다. 이 게임에선 먼저 ‘링’을 떠나는 당이 패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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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최고위원(왼쪽)·유시민 전 장관
김진표 최고위원(왼쪽)·유시민 전 장관
●민주 “시간은 우리편…투항할 것”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6일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시장 후보를 포기하면 기초단체장 몇 곳을 내주는 협상에 기대를 걸었지만, 갑자기 경기지사로 방향을 틀어 전체적인 야권연대 협상이 틀어졌고, 결국 게임 양상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참여당은 “‘유시민 필패론’으로 상대 후보를 끌어내리려는 민주당의 전략이 결국 필패를 부를 것”이라면서 “방식에 연연하지 않을 테니 단일화에 응하라.”고 맞선다.

민주당은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단일화에 실패해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과 유 전 장관이 모두 출마하고, 한나라당 소속인 김문수 지사가 승리하면 비판의 화살이 대부분 유 전 장관에게 돌아가고, 회복불능의 정치적 타격을 받기 때문에 국민참여당이 결국 ‘투항’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부산시장 출마를 결심한 것도 유 전 장관을 ‘명분’으로 제압하겠다는 포석이다. 김 최고위원은 최근 “유 전 장관이 다시 대구에 출마해 지역주의 척결에 나서면 나도 부산에 나가겠다.”고 압박한 바 있다.

●유시민 “단일화방식 시민단체 위임”

국민참여당은 민주당의 ‘유시민 고사 작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공격에 맞대응하기보다 단일화 필요성을 역설하는 모습을 보여 여론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끄는 게 낫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유 전 장관은 이날 “선거연대에 참여한 4개 시민단체에 후보단일화 방식을 ‘백지 위임’하겠다.”면서 “우리에게 불리한 것이라 해도 이의 없이 받아들이고 결과에 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와 민주당이 이 제안을 받아들일지 불투명하지만, 단일화를 위해 희생할 수도 있으니 민주당도 ‘선(先) 합당론’이나 동원 능력에 따라 성패가 좌우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을 접고, 단일화 파트너로 인정하라는 요구다.

시사평론가 김종배씨는 “두 당 모두 시간을 끌겠지만, 단일화 협상이 깨지면 국민참여당이 더 큰 치명상을 입기 때문에 결국 결정권은 민주당에 있다.”면서 “다음달 9일 한명숙 전 총리의 1심 재판이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죄 판결로 두 당 모두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면 민주당은 ‘유시민 불가론’을 포기하고, 국민참여당은 지금보다 유연하게 단일화에 응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10-03-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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