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토호세력 그늘에 유급화에도 성과 제자리

지방의회는 풀뿌리 자치의 성패를 좌우하는 또 하나의 축이다. 하지만 민선 4기를 거치는 동안 지방의회는 불신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기초의회를 두고는 존폐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법안심사소위가 전국 7개 특별·광역시의 구의회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해 2006년 지방의원 유급화를 도입하는 등 지원 노력이 이어졌음에도 유급-무급 간 업무 성과차가 없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지방의회 실적현황에 따르면 유급화 이후 2008년까지 3년간 전국 지방의회에서 제정된 조례는 연평균 4150.6건이다. 또 연평균 조례 개정은 1만 2856건, 폐지는 1076건이었다.

이는 유급화 이전 3년간 연평균 조례 제정 4123.3건, 조례 개정 1만 138.3건, 폐지 1255.6건과 비교할 때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지방의원의 올해 전국 평균 의정비는 지난해보다 0.23% 오른 3566만원 수준이다.

연간 수입액은 지역별로 월정수당이 달라 편차가 크다. 서울은 4000만~6800만원선이다. 여기에 출장비와 4대보험, 상해보험도 보장된다. 다만 의원 겸직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이른바 ‘투잡’이 가능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지자체 살림 감시보다는 지방의원의 자기 일 챙기기가 횡행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지역 특성을 살리지 못한 획일적인 시스템과 정치권의 기득권 횡포를 지방의회 부진의 원인으로 꼽는다.

최병대 한양대 교수는 15일 “지금과 같은 병폐는 단체장 중심으로 획일적으로 편제된 지방자치구조와 정당공천제에 따른 단체장과 의회와의 연대에 따른 것”이라면서 “무조건 정치권의 논의만으로 존폐를 가릴 것이 아니라 이 역시 각 지역 주민에게 맡겨 지역 현실에 맞는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실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풀뿌리 자치연구소 ‘이음’의 김태선 운영위원도 최근 지역시민운동 정보공유 블로그를 통해 “지금의 구의회가 지역 내 기득권 토호세력을 키워주는 데 일조하고 그 반대 급부로 자신들의 정치적 지역 기반을 만드는 데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 누구냐.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존폐보다는 제도 보완을 얘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