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강력한 제재로 고립 직면”

“北, 강력한 제재로 고립 직면”

입력 2010-01-29 00:00
수정 2010-01-29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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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첫 국정연설… 北 핵포기 압박 강조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국제적 합의를 위반해가며 핵무기를 추구하는 북한은 더욱 강한 제재와 고립에 직면해있다며 북한의 핵포기를 위해 외교적 압박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대 화두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과 파나마, 콜롬비아와 같은 주요 교역상대국과 무역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들 3개국과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의 의회 비준 동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밤 상·하원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 의사당에서 가진 취임 후 첫 국정연설에서 한국 및 북한과 관련된 최대 현안들에 대해 언급해 주목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한 주요 국가들의 외교적 노력에 맞물려 북한과 이란 핵 문제를 거론하면서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으로 핵무기를 추구하기 위해 국제적 합의를 위반하는 국가들을 다루는데 있어 우리의 입지가 강화됐다.”면서 “그 결과 북한은 더욱 심한 국제적 고립에 처했고, 적극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더욱 강력한 제재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뜨거운 감자’인 통상문제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 강조하면서 한국과의 FTA 비준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강조해 주목된다. 그는 5년내로 미국의 수출량을 두 배로 늘려 2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면서 “다른 국가들이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동안 미국이 옆으로 한 발 물러나 있는다면 미국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면서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무역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3개국은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FTA를 체결했으나 비준동의 작업 지연으로 아직까지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분란을 초래할 FTA 등 통상문제는 다루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앞으로 얼마나 힘이 실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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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kim@seoul.co.kr
2010-01-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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