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통합 변수 떠오른 ‘親盧’

야권통합 변수 떠오른 ‘親盧’

입력 2010-01-19 00:00
수정 2010-01-1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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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주류·비주류 참여당 놓고 대립…지방선거 눈앞 양당 손잡을수도

친노(친노무현) 세력이 야권의 분열과 통합은 물론 지방선거 국면에서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친노를 가운데 놓고 주류-비주류 간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병완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창당파’ 친노 인사들은 숱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17일 국민참여당을 띄웠다. 하지만 한명숙·이해찬 전 총리, 민주당 안희정 최고위원 등 친노의 또다른 축은 옛 ‘동지’들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다. 참여당 창당은 야권의 분열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천호선 최고위원은 18일 “기존 정당(민주당)에서 새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면 신당을 만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은 “단결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특정 세력이 독점해 정치적으로 악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다만 민주당과 참여당이 지방선거 국면에서 서로 손을 잡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 두 당 모두 지방정부 공동 구성에 긍정적이며, 한 전 총리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되면 참여당은 ‘유시민 카드’를 접을 수도 있다는 분위기다.

친노를 둘러싼 민주당 내부 균열도 심해지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친노·386그룹이 떠받치고 있는 정세균 대표, 손학규 전 대표, 비주류가 밀고 있는 정동영 의원, 옛 민주당 세력으로 나뉘었다.

비주류인 박주선 최고위원이 “선거용 가설정당이자 분열세력인 참여당과 연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고 비판한 것도 참여당보다는 당내 친노 및 정 대표를 겨냥한 측면이 강하다.

지방선거 국면이 본격화되면 갈등은 더 심해질 게 뻔하다. 친노 및 주류 쪽은 ‘정세균 체제 강화, 한명숙 서울시장, 김진표 경기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구도를 그리고 있다. 반면 비주류 쪽은 ‘천정배 대표, 추미애 서울시장, 이종걸 경기지사’ 시나리오를 가시화할 조짐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10-01-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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