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세종시 공방

국회 본회의 세종시 공방

입력 2010-01-19 00:00
수정 2010-01-1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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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정보고대회 예정대로 진행” 野 “국가혼란 유발세력 국정조사”

한나라당이 ‘세종시 수정안’을 홍보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일부 시·도당 위원장의 반발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던 국정보고대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들며 여권을 압박했다.

●“의제·진행방식 자율에 맡겨”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보고대회는 세종시 논란 이전에 이미 연례적 행사로 연초에 해온 행사”라면서 “향후 당의 활동 및 국정운영에 대해 보고하고,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당원들의 단합을 기하는 다목적 공식행사”라고 강조했다.

장 사무총장은 전날 16명의 시·도당 위원장들과 직접 통화해 이같은 취지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괜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국정보고대회의 의제와 진행방식은 시·도당협의회 자율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19일 대전시당과 20일 서울시당 및 경남도당의 국정보고대회는 당초 예정대로 진행된다. 하지만 친박계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구와 경북, 부산, 인천 등에서는 여전히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세종시 관련 안건을 생략한 채 보고대회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민주당은 ‘심판론’을 들고 나왔다. 정세균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행복도시를 백지화하려는 수정안을 막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 혼란을 유발한 세력에 대해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겠다.”면서 “정운찬 총리를 비롯해 이 소동에 책임있는 사람들에 대해 확실하게 법적·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정조사도 해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한편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이 “미래 국제사회에 필요한 도시는 과학, 경제, 녹색, 글로벌 분야가 서로 융합돼 생산성을 높이는 창의적 도시로 행정이 다른 부분을 선도하는 근대형 도시와는 구별된다.”고 포문을 열었다. 강 의원은 “행정부처 이전 만이 균형발전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후손을 위해 과감히 잘못을 고백하고 바로잡는 것이 신뢰를 얻는 길”이라고 말했다.

●“수정안은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

이어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으로, 삭발 투쟁을 벌이고 있는 양승조 의원이 “균형발전정책을 포기하고 대기업에만 특혜를 주는 수정안은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반격했다. 양 의원은 “수정안은 남-남(南-南)분열의 결정판으로 발표 직후부터 광주, 부산, 경기, 대구 등 각지에서 난리가 났다.”면서 “정 총리는 원안이 추진되면 대혼란이 올 것이라며 국민을 괜히 협박하지 말고 믿을 만한 근거를 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은 “모든 경제력과 권력이 수도에 너무 집중돼 국가적 효율을 기할 수 없다.”면서 “때문에 행복도시에 행정부처를 옮겨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전진캠프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유지혜 허백윤기자 wisepen@seoul.co.kr
2010-01-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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