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협의체 ‘동맹’ 단계 넘어… 구속력 가진 ‘특별연합’ 진화해야”[대한민국 인구시계 ‘소멸 5분전’]

“행정협의체 ‘동맹’ 단계 넘어… 구속력 가진 ‘특별연합’ 진화해야”[대한민국 인구시계 ‘소멸 5분전’]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4-06-04 18:30
수정 2024-06-05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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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바라본 ‘지역연합’

협의체는 상황 따라 파기될 수도
중심·배후 뚜렷한 역할 분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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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욱 울산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
정현욱 울산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
“부·울·경 특별연합이나 해오름동맹의 궁극적 목표는 연합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여 지방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나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행정협의체인 ‘동맹’ 단계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 ‘특별연합’으로의 발전이 필요합니다.”

정현욱 울산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은 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자체들의 지역연합 움직임은 궁극적으로 특별연합으로의 ‘진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실장은 “지자체 간의 행정협의체인 동맹은 상황에 따라 파기되거나 느슨해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따라서 동맹이 더 강한 결속력과 성과를 내려면 장기적으로 법률적 근거와 지방의회 의결 등이 필요한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초광역 연합은 인구 이동과 생활권 등 지역 간 기능적 연계를 통한 결합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울산의 경우 기능적 연계가 높은 지역은 경주, 양산, 부산 해운대구로 조사됐다”며 “울산은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보다는 기능적 연계성이 높은 해오름동맹에서 더 많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그는 연합 도시 간 역할에 대해 “해오름동맹은 ‘광역’ 울산과 ‘기초’ 경주·포항이 공동 목적을 위해 뭉친 만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가 한층 더 쉬울 것”이라며 “중심과 배후가 뚜렷하게 구분돼 역할 분담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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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016년 출범한 해오름동맹은 그동안 공동 사업 발굴·시행으로 지역 간 교류가 활성화돼 다른 동맹에 비해 시너지 효과가 크다”며 “연내 해오름 광역 사무국 발족에 이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격인 ‘신라광역경제청’(가칭)이 출범하면 폭발력은 더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4-06-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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