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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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16 00:00
수정 2010-12-1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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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우리금융지주 경영감사실 부장)씨 부친상 임기용(전 동아제분 상무이사)윤세형(아큐파이 잉글리쉬 원장)씨 장인상 14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17일 오전 9시 (02)2227-7564

●김화진(국제대 부교수)씨 모친상 15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7일 오전 8시 (02)3010-2233

●김동한(합동총회신학 신대원 총장)씨 별세 상훈(지클로텍 과장)상미(합동총회신학 신대원 과장)씨 부친상 김웅희(엠파트너스 팀장)씨 장인상 15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17일 오전 8시 30분 (02)2227-7556

●김인기(현대종합설계 전무)철희(코트라 상파울루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수출인큐베이터 운영팀장)씨 모친상 15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7일 오전 5시 30분 (02)3010-2231

●이희석(자유선진당 대변인실 행정실장)씨 부친상 15일 부천성모병원, 발인 17일 낮 12시 (032)340-7310

●이강역(한미산업 회장)씨 별세 혁재(한미산업 대표)씨 부친상 백승철(의사)씨 장인상 15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7일 오전 6시 (02)3010-2291

●정두화(수출입은행 자금운용팀장)씨 부인상 15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7일 오전 8시 50분 (02)2258-5940

●조공연(전 강동도시관리공단 이사장)안연(자영업)찬연(현대포조라닉 부사장)씨 모친상 김두진(하나건설 대표이사)김원중(기업은행 관악지점 부지점장)김길남(서울시청 도시관리과 팀장)씨 장모상 15일 경희동서신의학병원, 발인 17일 오전 6시 (02)440-8922

●신영순(전 서울시치과의사협회 회장·신영치과의원 원장)광순(SES코리아패션 사장)원순(사업)형순(〃)씨 부친상 15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7일 오전 9시 (02)3010-2293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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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휴(대우사상정비사업소 대표)영훈(자영업)정훈(전 나주시장)씨 모친상 15일 나주장례식장, 발인 18일 오전 9시 (061)332-8114
2010-12-1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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