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부고]

입력 2010-11-18 00:00
수정 2010-11-18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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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천(전 서울신문 제작국장)씨 모친상 17일 일산 백병원, 발인 19일 오전 7시 (031)902-4444

●이승선(프레시안 대기자)씨 부친상 17일 일산 백병원, 발인 19일 오전 8시 30분 (031)902-4444

●김동훈(금풍ENC 사장)동만(금풍ENG 〃)동원(금풍외장판넬 대표이사)동권(금풍CNC 사장)씨 모친상 17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9일 오전 7시 (02)3010-2295

●안광석(월간세라믹스 부장)광영(노블초이스 관악점장)씨 부친상 고재용(탑클래스아이 이사)오승현(인텍앤컴퍼니 서버팀장)씨 장인상 17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9일 오전 8시 (02)3010-2252

●최공림(한국공항공사 전략기획본부장)씨 모친상 16일 이대목동병원, 발인 18일 오전 7시 30분 (02)2650-2743

●정충희(KBS 스포츠취재부 기자)씨 장모상 16일 서울 적십자병원, 발인 18일 오전 (02)2002-8439

●전도희(한국은행 감사실 검사역)덕희(백승산업 이사)씨 부친상 박종근(백승산업 대표)씨 장인상 15일 한양대병원, 발인 18일 오전 10시 (02)2290-9460

●안영섭(목포해양대 총장)씨 장모상 17일 부산 동의의료원, 발인 19일 오전 8시 (051)852-5201

●곽우신(KBS 경제부 팀장)씨 부친상 선재희(KBS 기자)씨 시부상 17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19일 오후 1시 (02)2227-7594

●김창환(인천 계양경찰서)상환(연합뉴스 기자)씨 부친상 김기태(연합뉴스 인천취재본부장)씨 장인상 17일 인천 중앙길병원, 발인 19일 오전 10시 (032)460-3444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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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경북도의회 의원)씨 모친상 17일 포항의료원, 발인 19일 오전 8시 (054)245-0420
2010-11-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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