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부고]

입력 2017-03-23 23:02
수정 2017-03-24 01: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용갑(대전 중구청장)씨 모친상 23일 충남대병원, 발인 25일 오전 7시 10분 (042)280-8181

●하승민(회사원)씨 부친상 강범구(케이엘넷 대표이사·전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장)정은창(KBS 부산방송총국장)씨 장인상 23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25일 오전 (02)2227-7580

●박순조(전 국립산림과학원 연수원장)씨 별세 원용(부경대 교수)원빈(약수교회 담임목사)경희(한국문학번역원 교육정보본부장)씨 부친상 23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5일 오전 5시 30분 (02)3010-2261

●주대식(전 서울금천고 교장)씨 별세 현태(인천대 교수)현종(치바경제대학 교수)영림(선유고 교장)영숙(영등포여고 교사)씨 부친상 홍현영(법무법인 강남 법무사)씨 장인상 박영희(아신아트홀 대표)박옥주(한의사)씨 시부상 22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5일 오전 7시 30분 (02)3410-6915

●김충년(육군 군무원)영환(사업)영석(사진작가)씨 부친상 문종국(코스콤 영업전략부 차석)씨 장인상 22일 화성현대요양병원, 발인 25일 오전 7시 (031)379-6000

●홍성칠(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변호사)성헌(현대자동차써비스 수석기사)성용(자영업)성희(안동여고 교사)씨 부친상 23일 안동병원, 발인 26일 오전 8시 (054)840-0010

●김종창(울산제일일보 부산취재본부장)씨 장모상 22일 부산 한중프라임장례식장, 발인 25일 오전 9시 (051)305-4000

●선상균(무외 정사·진각종 종의회 부의장)씨 별세 상신(BBS불교방송 사장)씨 형님상 23일 대구 영남대병원, 발인 25일 오전 8시 (053)620-4670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이형렬(경북기계공고 교사)형순(DMS컨설팅 대표)계열(부천공고 교사)강렬(삼성SDS 수석)씨 부친상 23일 대전성모병원, 발인 25일 오전 8시 (042)220-9870
2017-03-24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