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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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7 00:00
수정 2014-05-27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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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현(전 아주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씨 별세 연주(미술작가)성희(금속공예가)씨 부친상 성훈제(존홀랜드 토목엔지니어)씨 장인상 25일 아주대병원, 발인 28일 오전 8시 (031)219-6996

●장영욱(전 현대중공업 임원)씨 부인상 일(한국방송통신대 교수)씨 모친상 25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29일 오전 5시 (02)2227-7500

●조규석(경희의료원 흉부외과)강(효림농장 대표)명하(세원실업 대표)씨 모친상 이영대(법무법인 코리아 대표 변호사)씨 장모상 25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8일 오전 8시 (02)3010-2230

●안웅걸(다이소아성산업 이사)씨 장모상 26일 강원 춘천 호반장례식장, 발인 28일 오전 7시 (033)254-9103

●김창보(제주지법원장)씨 장인상 26일 제주부민장례식장, 발인 27일 오전 8시 (064)744-4444

●김호서(전 전북도의회의장)씨 부인상 25일 전주 모악장례식장, 발인 27일 오전 8시 (063)221-4044

●박원빈(문화일보 광고제작팀 사원)씨 장인상 25일 태릉성심장례식장, 발인 27일 오전 10시 (02)976-8811●박진영(대우건설 차장)씨 부친상 서남석(동부생명 상무)씨 장인상 26일 고려대 안암병원, 발인 28일 오전 6시 (02)923-4442

●신태주(첼시자산운용 부사장)씨 모친상 26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8일 오전 6시 (02)3010-2237

●여진구(인천시 부평구 비전기획단장)씨 별세 26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28일 오전 (02)2227-7547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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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규(네패스 영업팀장)씨준규(사업)씨 부친상 이상재(한국남동발전여수화력발전처 팀장)정진영(사업)이강은(세계일보 사회부 차장)씨 장인상 김수정(충북지방경찰청 117센터 상담사)씨 시부상 26일 한양대병원, 발인 28일 오전 7시30분 (02)2290-9457
2014-05-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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