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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 전화, 여성 관련 30개 정책과제 공개질의

사단법인 한국여성의 전화가 오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에게 여성폭력 근절과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질의했으나 응답률이 3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의 전화는 서울시 전체 지역구와 한국여성의 전화 지부가 소재한 지역구 103곳의 등록 후보자 418명 중 연락이 닿지 않은 52명을 제외한 366명에게 여성 정책에 관한 의견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발송한 결과 응답률이 29.8%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응답 내용을 보면 30개 정책 과제에 대한 찬성률은 평균 88.8%로 매우 높았다.

특히 ‘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지원체계 마련’과 ‘여성폭력 인식 개선 활동을 핵심으로 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은 응답자 전원이 찬성했다.

‘스토킹 범죄 처벌법 제정’, ‘가정폭력범죄 처벌법 목적 조항 개정’,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에도 98% 이상이 동의했다.

하지만 동성애자나 성매매 여성 등 사회적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79.4%),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72.0%), ‘여성의 재생산권(선택권·접근권·통제권) 보장의 차원에서 형법상 낙태죄 삭제’(66.4%) 등은 찬성률이 80%를 넘지 못했다.

‘이혼숙려제 전면 폐지’에 대한 찬성률은 59.9%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의 전화는 “응답률이 절반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은 여성폭력 근절 정책에 대한 후보자들의 ‘관심과 의지 없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결과”라며 “20대 국회는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과 관련한 선언이나 당위에만 그치지 않고, 성평등 정책으로서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정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