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나와현, 자위대 기지 반대 투표

오키나와현, 자위대 기지 반대 투표

입력 2014-11-19 00:00
수정 2014-11-19 02: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군기지 반대’ 오나가 당선자 “이전 저지 위해 취임후 美방문”

일본 오키나와현에서 정부의 주일 미군 기지 정책에 반대하는 후보가 지사로 선출된 데 이어 자위대 기지 설치에 맞선 주민투표가 추진되고 있다.

18일 교도통신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서쪽 끝에 있어 중국, 타이완과 인접한 섬인 오키나와현 요나구니초 의회는 지난 17일 임시회의를 열어 육상자위대 해안감시부대를 요나구니섬에 배치한다는 정부 계획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시행하는 조례안을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조례안은 섬 주민 가운데 중학생 이상인 1200여명을 상대로 찬반 투표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주민투표 결과가 법적인 구속력을 지니지는 않지만 기지 설치 반대가 다수로 나오면 반대 여론이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방위성은 영공의 경계 지역을 방위한다며 부대 배치 공사를 올해 4월 시작했으며 주민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라 주민과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오키나와 지사 선거에서 현직 나카이마 히로카즈 지사를 꺾은 오나가 다케시 당선자는 미군 기지를 현 내부에서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오나가 당선자는 미군 후텐마비행장을 오키나와 본섬 북쪽의 헤노코 연안으로 옮기는 계획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취임 직후 미국을 방문하겠다는 의향을 17일 밝혔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4-11-19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