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스톱 제거 초점… 융커 “문제점 있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를 위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보낸 합의안 수정에 관한 공식 입장과 7쪽짜리 설명 문서가 EU 측의 강한 비판을 받았다. 존슨 총리의 제안이 기존 합의에 들어간 ‘안전장치’(백스톱)의 목적을 온전히 달성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2일(현지시간) 가디언, 텔레그래프 등이 보도한 존슨 총리의 수정 합의안은 백스톱 제거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백스톱은 브렉시트 뒤 엄격한 통행·통관 절차가 생기면서 생길 혼란을 막기 위해 합의 전까진 영국 전체를 EU 관세동맹에 잔류시키고 영국령 북아일랜드를 EU 규제하에 두는 방안이다. 하지만 존슨 총리 측은 백스톱에 강하게 반대해 왔고, EU는 대안을 요구해 왔다.

수정 합의안은 영국 전체의 EU 관세동맹 탈퇴, 북아일랜드 동의하에 EU 상품 규제 적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영국 전체가 관세동맹에서 탈퇴하면 통행·통관 절차가 필요하다. 이는 EU 측이 반대하고 있는 부분이다. 물리적 통관 시설을 국경에서 떨어진 지역에 최소화해 배치하고 전자신고를 통해 통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안이지만 현실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북아일랜드에 EU의 상품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존슨 총리 측이 기존 입장에서 일부 후퇴한 셈이지만, 2020년 12월 북아일랜드 자치정부의 동의를 구하고 4년마다 연장 여부를 투표에 부치도록 했다.

이에 대해 EU 측은 난색을 표했다. 미셸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협상 대표는 “북아일랜드 의회가 2020년 말이나 그 뒤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EU는 백스톱 없는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도 존슨 총리와의 통화에서 “영국의 제안에 일부 긍정적인 진전이 있으나 아직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