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된 브렉시트 원안과 다를 바 없어

EU “백스톱, 원안 최선” 협상 난항 예고
노동당 “의회에 제2 국민투표 여부 묻자”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21일(현지시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합의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EU와의 미래 관계 협상에서 의회에 더 큰 발언권을 주겠다는 내용의 ‘플랜B’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 15일 부결된 원안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고, 야당이 요구한 ‘노딜 브렉시트’ 배제 방침이나 제2 국민투표 실시 등의 내용도 반영하지 않아 향후 브렉시트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메이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의회에 더 발언권을 부여하는 한편 브렉시트와 관련해 각종 기관과 기업, 시민사회,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가디언이 전했다. 이 밖에 브렉시트 이후 노동자의 권리와 환경 보호 기준도 강화하고 영국 내 EU 회원국 주민에게 65파운드(약 9만 4000원)의 주민등록비용을 부과하려던 계획도 폐지하기로 했다.

가장 큰 반발이 제기된 ‘안전장치’(백스톱)와 관련해서는 의회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EU와 추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안전장치란 영국과 EU가 오는 3월 29일 브렉시트 개시일까지 별도의 협정을 맺지 못했을 경우 영국령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국경을 엄격히 통제하게 되는 ‘하드보더’를 피하고자 영국 전체를 EU 관세동맹에 잔류토록 하는 것이다. 다만 메이 총리는 제1 야당인 노동당이 주장한 노딜 브렉시트의 배제와 브렉시트 기한 연장, 제2 국민투표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제1야당인 노동당이 22일 브렉시트 제2 국민투표 실시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노동당은 전날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계획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일간 가디언 등이 전했다. 제2 국민투표 개최 여부 등을 의회에 묻는 내용의 노동당 수정안은 영국이 아무런 미래협정을 맺지 못하고 EU에서 탈퇴하는 이른바 ‘노 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한 옵션에 관해 표결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옵션은 노동당이 주장해 온 EU 관세동맹 영구 잔류 여부와 브렉시트 합의안이나 하원의 과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제안을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의 입법화를 의회 표결로 결정하자는 것 등 크게 두 가지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