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스페인 중앙정부의 ‘분리독립 포기’ 요구를 최종 거부하자 중앙정부가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카턀루냐 자치권을 몰수하고 6개월 안에 조기 총선을 치르겠다고 나선 것이다.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21일(현지시간) 긴급 소집한 국무회의(각료회의)를 마치고 카탈루냐 자치정부를 상대로 헌법 155조를 발동하기로 했다.

스페인 정부는 카탈루냐의 자치권을 회수해 중앙정부가 당분간 카탈루냐 지역을 직접 통치하는 한편 자치의회를 해산한 뒤 6개월 안에 지방선거를 치르기로 했다.

라호이 총리는 “카탈루냐 지역의 법치를 회복하고 경제활동과 공공서비스를 보장하는 한편, 모든 시민의 시민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처럼 전례가 없는 조치를 단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스페인 헌법 155조는 중앙정부에 불복종하는 자치정부를 상대로 ‘필요한 모든 조처’를 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발동을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각료회의를 거쳐 자치정부에 ‘최후 경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헌법 조항에 근거해 중앙정부가 쓸 수 있는 방안으로는 자치정부의 자치권의 일부 또는 전면 몰수, 자치정부와 의회 해산 후 지방선거 실시, 자치경찰 무장해제 등 매우 강경한 조치들이다.

중앙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방안을 상원에 곧 제출할 계획이다. 상원이 정부의 카탈루냐에 대한 자치권 몰수 방안을 확정하면 정부는 카탈루냐 자치정부 해산 절차에 돌입한다.

스페인 상원은 이르면 오는 27일 카탈루냐에 대한 헌법 155조 발동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상원은 스페인 집권당인 국민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는 데다가 사회당 등 주요 야당들도 카탈루냐의 자치 중단에 동의하고 있어 상원에서 정부 안이 어렵지 않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스페인 중앙정부가 우려했던 초강수를 꺼내 들면서 카탈루냐 정부와 정면 충돌하거나 최악의 경우 유혈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