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본 조약 발동… 3월 탈퇴 제동

영국 정부 이번주 승인법안 제출
보수당 과반… 무난히 통과할 듯

오는 3월 말부터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협상을 벌이려던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의 구상이 차질을 빚게 됐다. 영국 대법원이 브렉시트 협상 개시에 앞서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영국 대법원은 24일(현지시간) 대법관 8대3의 의견으로 정부가 단독으로 브렉시트 협상을 시작할 수 없다고 선고했다.

데이비드 누버거 대법원장은 “브렉시트 협상 개시와 관련해 대법관 8명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면서 “다만 브렉시트와 관련해 스코틀랜드와 웨일스, 북아일랜드의 의회는 이번 판결에 종속되지 않는다고 대법관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 측 변호인인 제러미 라이트는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판결은 EU의 헌법 성격인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해 브렉시트 협상 개시 의사를 EU에 통보하기에 앞서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의미다. 즉 50조 발동은 외교조약 체결과 폐기 권한을 지닌 군주로부터 정부가 위임받은 ‘왕실 특권’(royal prerogative)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영국 정부는 고등법원이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하는 것은 의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결하자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메이 총리는 이번 판결로 3월 말까지 50조를 발동하려는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영국 정부는 이번 주말 브렉시트 협상 개시를 선언하는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 승인을 요청하는 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영국 정부는 대법원 판결에 가장 부합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이번 주중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의회에서 표결에 앞서 논쟁을 최소화하고 야당의 수정을 막고자 문장 몇 개로만 이뤄진 간단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50조 발동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노동자의 권리와 보호, 시장접근에 관한 내용이 담긴 수정안 채택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BBC는 하원(650석)의 과반인 329석을 점유하고 있는 집권 보수당이 모두 찬성 입장을 밝히면 메이 내각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