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통항료는 불법이라더니… ‘항행의 자유’ 흔드는 트럼프

국제사회, 호르무즈 비용에 우려
美, 해상 봉쇄 이어 대국민 연설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이란 해상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이용 선박에 대한 비용 징수를 선언하면서 중동 정세가 한층 더 얼어붙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대이란 군사행동 재개를 공식 통보한 데 이어 대국민 연설을 예고하며 전쟁 재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 중부사령부는 13일(현지시간) 엑스에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14일 오후 4시(한국시간 15일 오전 5시)부터 이란에 대한 호르무즈 해협 해상 봉쇄 조치가 재개된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군통수권자 지시에 따라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해상 교통에 대한 봉쇄를 재개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날 트루스소셜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선적된 화물의 20%를 비용으로 받겠다며 해상 봉쇄 작전 재개를 예고했다. 추가 공지 시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봉쇄한다는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의 전날 발표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풀이된다. 이는 사실상 해협을 이용하는 상선들로부터 통항료를 받겠다는 선언으로 현실화될 경우 국제사회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미 행정부 주요 인사들이 그간 이란의 통항료 징수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던 터라 스스로 기존 입장을 뒤집으며 ‘항행의 자유’를 무력화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종전 양해각서(MOU)에서도 해협에서 ‘요금은 부과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항료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그의 발언대로 선적 화물의 20%를 요율로 삼을 경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상선 통항에 부과했던 것보다 많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배럴당 80달러를 기준으로 200만 배럴의 원유를 싣는 초대형 유조선(VLCC)의 한 척당 통항료가 3000만 달러(약 450억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국제사회는 곧바로 우려를 나타냈다. 익명을 요구한 해운업계 관계자는 블룸버그에 “미국의 통항료 정책은 사실상 ‘노상강도’와 다름없다”며 “최근 몇 주 동안 호르무즈를 통과한 선사들은 사전 안내조차 받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란도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변화를 비꼬았다.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소셜미디어(SNS)에서 “미국 대통령의 말이 전적으로 옳다”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는 자는 보상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20%는 과하다. 우리는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썼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지난주 의회에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 재개를 공식 통보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이란과의 적대 행위를 지난 7일부터 재개했으며 의회의 승인 없이 이란과 전쟁을 벌일 수 있는 60일 시한이 다시 시작됐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종전 MOU 체결에도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놓고 군사적 충돌을 지속한 미국이 전쟁 재개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6일 오후 9시(한국시간 17일 오전 10시) 대국민 연설을 예고한 것도 전쟁 재개 우려를 키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은 지난 4월 1일 이후 처음이며, 당시 그는 “향후 2∼3주간 이란을 극도로 강하게 타격해 석기시대로 되돌릴 것”이라고 위협했다.

세줄 요약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화물가의 20%를 비용으로 받겠다고 밝히며 이란 봉쇄 재개를 선언했다. 국제사회는 사실상 통항료 강요라며 반발했고, 미국의 기존 항행의 자유 원칙과도 충돌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 호르무즈 해협 선박에 20% 통항료 예고
• 미 중부사령부, 이란 해상 봉쇄 재개 통보
• 전쟁 재개·대국민 연설 예고로 긴장 고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