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이 시작되자 워싱턴 정가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등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당장의 탄핵 추진보다 전쟁 책임과 선거 전략을 둘러싼 정치적 계산에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명백한 위헌 전쟁”…탄핵 요구 등장
백악관 “47년간 아무도 못 한 일”2일(현지시간)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에 따르면 정치권 일각에서는 의회 승인 없이 시작된 이번 공습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진보 성향 싱크탱크 ‘미국경제자유프로젝트’의 책임 연구원 맷 스톨러는 “대통령이 함부로 전쟁을 일으킬 수는 없다. 이는 위헌이며 중대한 범죄”라며 “트럼프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 소속 변호사이자 국가안보 전문가인 크리스토퍼 앤더스도 “헌법은 전쟁 선포 권한이 의회에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의회의 권한을 가로채고 있다”고 비판했다.

4일 미 경제매체 CNBC 역시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행동을 문제 삼으며 전쟁권한 결의(War Powers Resolution) 논의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정면 반박했다.

백악관 대변인은 뉴스위크에 보낸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미국 국민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7년 동안 어떤 대통령도 하지 못했던 일을 트럼프 대통령이 실행했다”고 강조했다.

핵심 쟁점은 ‘전쟁 권한’…탄핵론의 본질이번 논쟁의 핵심은 탄핵 자체보다 대통령의 전쟁 권한이다.

미 헌법 제1조 8항은 전쟁 선포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

또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은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군사 행동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의회의 전쟁 선포 ▲의회의 구체적 승인 ▲미국 본토나 군대에 대한 공격에 따른 국가 비상사태 등으로 제한한다.

워싱턴에서는 이번 이란 공습이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헌법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연방검사 출신 헌법 칼럼니스트 안쿠쉬 카르도리는 4일 폴리티코 매거진 기고에서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전쟁을 확대할 경우 헌법상 탄핵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법 문제도 제기된다.

유엔 헌장은 국가 간 무력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공습이 유엔 헌장 위반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왜 미국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 전쟁하나미국 역사에서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군사작전을 시작한 사례는 드물지 않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의회의 전쟁 선포 없이 유엔 결의를 근거로 미군을 파견했다.

베트남전 확대 역시 린든 존슨 대통령이 통킹만 결의를 근거로 군사 행동을 확대하면서 시작됐다.

이후에도 1999년 클린턴의 코소보 공습, 2011년 오바마의 리비아 공습 등 대통령이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 군사작전을 시작한 사례는 이어졌다.

이 같은 상황을 견제하기 위해 미 의회는 1973년 전쟁권한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대통령이 군사작전을 시작할 경우 48시간 내 의회에 통보하고 60일 이내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역대 대통령들은 이를 제한적으로 적용해 왔고, 그 결과 미국 정치에서는 사실상 “전쟁을 시작하는 권력은 대통령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평가가 많다.

민주당은 ‘탄핵 카드’ 대신 선거 계산현실 정치에서는 실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미국 대통령 탄핵은 하원 과반으로 탄핵안을 통과시키고 상원 3분의 2 찬성으로 파면하는 두 단계 절차를 거친다.

현재 의회는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라,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더라도 실제 파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

2025년 이란 핵시설 공습 당시에도 민주당 소속 앨 그린 하원의원이 트럼프를 상대로 탄핵안을 제출했지만 정치적 지지를 얻지 못하면서 실제 절차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민주당 전략가 재러드 레오폴드는 “탄핵이라는 단어는 종종 정치적 메시지로 사용된다”며 “유권자들은 민주당이 실질적으로 싸우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2026년 중간선거 전략이 더 중요한 변수로 거론된다.

하원 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 제이미 래스킨 의원은 “탄핵은 금기도 집착도 아니다”라며 “공화국의 위기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면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 베팅 시장 칼시(Kalshi)에 따르면 올해 탄핵 가능성은 약 12% 수준이다.

트럼프 탄핵론의 진짜 정치적 의미전문가들은 이번 탄핵 논쟁의 핵심을 실제 탄핵 가능성보다 정치적 메시지에서 찾는다.

우선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둘러싼 헌법 논쟁이 다시 정치 전면으로 떠올랐다는 점이다. 베트남전 이후 미국에서는 군사 행동이 확대될 때마다 같은 논쟁이 반복돼 왔다.

전쟁 책임을 둘러싼 정치적 프레임 경쟁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정치적 책임이 어느 쪽에 돌아가느냐가 중요한 정치 변수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중동 전쟁이 미국 국내 정치 전선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공화당은 이를 국가안보 대응으로 규정하는 반면 민주당은 의회 승인 없는 전쟁이라고 비판하며 뚜렷한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국 이번 전쟁은 중동에서 시작됐지만 그 정치적 충격파는 워싱턴 권력 구조를 시험하는 또 하나의 전선으로 번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