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 반대에 우크라 지원 ‘불투명’

美, 공화 반대에 우크라 지원 ‘불투명’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3-11-26 22:49
수정 2023-11-26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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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지원 예산안 ‘의회 계류’
공화, 이민자 제한법 수용 요구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 의회에 요청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하자 양측 대통령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는 전략이 힘을 얻고 있다는 보도도 나온다.

AP통신은 2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요청한 1060억 달러(약 138조원) 규모의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패키지 지원법안이 미 의회에서 승인도, 거부도 되지 않은 채 계류 중”이라며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인도적 지원이 계속 지연된다면 이는 미국의 국제적 위상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 공화당은 우크라이나에 610억 달러(약 79조원)를 지원하는 대신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늘어난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통해 넘어오는 이민자 수를 제한하는 법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공화당의 지지를 확보하는 최선”이라고 말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침공을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지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미국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았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공화당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지속적인 우크라이나 지원에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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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현지시간)에는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와 더타임스가 독일 매체 빌트를 인용해 미국과 독일 정부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푸틴 대통령과의 테이블로 밀어내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이 계획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현재 전선에서 버티기에는 충분하지만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를 되찾기에는 부족한 양의 무기를 제공해 협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2023-11-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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