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라리 “독재정권, 밀실 안 서류 서명에서 출발 ”

하라리 “독재정권, 밀실 안 서류 서명에서 출발 ”

송한수 기자
송한수 기자
입력 2023-07-17 14:10
수정 2023-07-17 17: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유발 하라리
유발 하라리 유발 하라리 히브리대 교수
“역사상 많은 독재정권은 거리에서 불을 뿜는 탱크가 아니라 닫힌 문 뒤에서 서명한 서류를 거쳐 탄생했다.”

‘사피엔스’, ‘호모데우스’ 등의 저자인 세계적인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사진·47) 이스라엘 히브리대 교수가 16일(현지시간) 마국 CBS방송에서 정부의 사법개혁 시도에 대해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았을 때는 이미 저항하기 너무 늦었다”면서 “독재정권을 세우려고 애쓰는 데 대해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국제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견제와 균형을 위한 시스템이 있지만 이스라엘엔 헌법도 상원도 없으며 연방 정부에 제동을 걸 유일한 장치가 대법원인데 정부는 이마저 손에 넣으려 한다. 만약 성공한다면 일체의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라리 교수는 “우파 연정은 이미 무슬림과 기독교인, 여성, 성소수자 등을 차별하는 무수한 법률을 제안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대법원이 무력화하면 아랍 시민들의 투표권을 박탈하거나 독립 언론을 폐쇄하는 방식으로 정부는 손쉽게 선거를 조작할 수 있다”며 “미국은 조만간 중동에서 핵무기뿐 아니라 고도의 사이버 무기로 무장한 새로운 군부 독재와 협상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초강경 우파 연정이 들어선 이래 이스라엘에선 사법 정비를 앞세운 대대적인 사법부 권한 축소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판결을 의회 과반 표결로 무력화하는 게 골자다. 정부와 여당이 추천하는 인사가 법관선정위원회의 다수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근 크네세트(의회)에선 유일하게 정부를 견제하는 권력인 사법부의 권한을 대폭 한정하는 정부 발의 기본법을 처리하기도 했다.

해당 법률이 법사위와 두 차례 추가 의원 투표를 거쳐 실시되면 행정부의 주요 결정을 사법심사로 뒤집는 권한을 비롯해 대법원의 견제 기능이 대부분 거세된다.

이에 따라 예루살렘과 텔아비브 등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에서는 연일 대규모 집회가 벌어지고 저항의 강도 또한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이영남 서울시의원,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식 참석

서울시의회 이영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 제1선거구)이 22일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에 선보인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은 총 63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에스컬레이터 2대를 신설한 프로젝트다. 2025년 3월 첫 삽을 뜬 이후 지장물 이설, 임시보행로 및 차수벽 조성, 기존 구조물 철거 및 신규 구조물 축조, 건축 마감에 이르기까지 제반 공정을 차근차근 거쳐 이날 최종 결실을 맺게 됐다. 이 의원은 “제기동역 1번 출입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 오늘 결실을 맺게 됐다”며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제기동역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기까지 공사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도 적지 않았지만, 서울교통공사와 시공사, 관계자들이 노력해 개통까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thumbnail - 이영남 서울시의원,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식 참석

하라리 교수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와 부디 함께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