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500일
계속되는 비극의 역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지난 8일(현지시간) 500일을 맞은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결정한 집속탄 지원을 놓고 러시아는 물론 서방 동맹국들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철비’로 불리는 집속탄은 무차별적 살상 위력이 엄청난 데다 불발탄이 광범위한 민간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서방 대부분 국가에서 사용을 중단한 무기다.

앞서 미 국방부는 7일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포함해 총 8억 달러(약 1조 412억원) 규모의 신규 군사 지원을 한다고 발표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집속탄의 불발탄 위험에 따른 민간인 살상 가능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장기간 숙고를 이어 간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의 집속탄 지원 승인을 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같은 날 CNN 인터뷰에서 “동맹국들, 의회와 논의해 내린 것”이라며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군수품이 중요하다며 “우리는 탄약이 부족하다. (그래서) 국방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우리가 155㎜ 곡사포용 포탄을 충분히 생산할 때까지 과도기에만 집속탄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집속탄은 한 폭탄 안에 여러 개의 소형 폭탄을 넣어 넓은 범위에 걸쳐 피해를 주는 무기다. 모(母)폭탄이 상공에서 터지면 자탄(子彈)이 지상으로 비처럼 쏟아져 강철비로도 불린다. 이런 살상력 때문에 120여개국이 사용·제조 등을 금지한 집속탄 금지 협약(CCM)에 참여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불참국이다.

서방국도 집속탄의 비인도적 살상력 때문에 미국의 지원에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8일 BBC에 따르면 그간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온 영국, 캐나다, 스페인 등은 일제히 미국의 방침에 반대했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영국은 집속탄의 사용과 제조, 보유, 이전을 금지한 관련 협약에 서명한 국가”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마르가리타 로블레스 스페인 국방장관도 “특정 무기와 폭탄을 우크라이나에 보낼 수 없다”는 점을 확고히 했고, 캐나다 정부도 성명을 통해 “집속탄이 민간, 특히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을 끊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정부는 집속탄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미국의 방침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미국 내부에서도 프라밀라 자야팔 의원 등 민주당 하원 진보 모임 소속 19명이 이번 결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대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8일 타스통신에 따르면 집속탄의 잠재적 투하국이 될 러시아는 당연히 반발하고 나섰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의 집속탄 제공 결정에 대해 “전쟁을 지연시키기 위한 공격적 정책의 한 예”라며 “미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포함한 사상자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올렉시 레즈니코우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점령된 영토를 해방하고 국민의 생명을 구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는 집속탄을 러시아 점령지 탈환에만 사용할 것이며 러시아 영토에서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