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바이든표 ‘억만장자세’ 다시 추진…“부유층 소득세 20%”

[속보] 바이든표 ‘억만장자세’ 다시 추진…“부유층 소득세 20%”

강민혜 기자
입력 2022-03-27 22:00
수정 2022-03-2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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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지난해 무산됐던 ‘억만장자세’를 재추진할 예정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소식통·백악관 문건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28일 2023년도 예산안을 공개할 때 의회에 ‘억만장자 최저 소득세’를 제안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억만장자세는 1억달러(1200억원) 이상 자산을 지닌 부유층을 대상으로 최소 20%의 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납부하게 하는 내용이다. 주식·채권 같은 자산의 미실현 이익에도 과세를 적용한다.

백악관은 억만장자세가 도입되면 향후 10년간 최대 3600억 달러(약 440조6000억원)에 달하는 추가 수입이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고 WP는 정부 문건을 인용해 전했다.

억만장자세가 실행되려면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을 학교 교육환경 개선 추경예산 135억원 확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양송이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구 제4선거구)은 2026년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영등포을 지역 학교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총 13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 확보는 단순히 예산을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양 의원이 그동안 지역 학교를 직접 찾아 학교별 현안을 파악하고 학부모·교직원들과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예산에 반영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영신고등학교 25억 3000만원(옥상 방수공사, 화장실 개선) ▲대동초등학교 1억 3000만원(난간 위험시설 등 개선, 운동부 시설 개선) ▲신대림초등학교 8억 4000만원(전자칠판 설치, 전기안전·통신시설 개선, 본관동 개선) ▲영남중학교 6억 9000만원(별관동 화장실 개선) ▲영림초등학교 3억원(교사동 내부도장, 수배전시설 개선) 등을 확보했다. 양 의원은 그간 신대림초·대동초·영림초·대영초 등 관내 학교들을 지속적으로 찾아가 시설 상태와 교육여건을 점검하고,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 간담회를 거쳐 현장에 꼭 필요한 개선 과제들을 세밀하게 살폈다. 특히 단순한 노후 시설 보수에서 한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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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의 사회 인프라 법안 실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억만장자세를 추진했으나 공화당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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