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바이든표 ‘억만장자세’ 다시 추진…“부유층 소득세 20%”

[속보] 바이든표 ‘억만장자세’ 다시 추진…“부유층 소득세 20%”

강민혜 기자
입력 2022-03-27 22:00
수정 2022-03-2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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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지난해 무산됐던 ‘억만장자세’를 재추진할 예정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소식통·백악관 문건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28일 2023년도 예산안을 공개할 때 의회에 ‘억만장자 최저 소득세’를 제안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억만장자세는 1억달러(1200억원) 이상 자산을 지닌 부유층을 대상으로 최소 20%의 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납부하게 하는 내용이다. 주식·채권 같은 자산의 미실현 이익에도 과세를 적용한다.

백악관은 억만장자세가 도입되면 향후 10년간 최대 3600억 달러(약 440조6000억원)에 달하는 추가 수입이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고 WP는 정부 문건을 인용해 전했다.

억만장자세가 실행되려면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동작4,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지난 14일 발표한 ‘2026년 서울 달빛야장 조성사업’ 시범상권 6곳에 동작구 사당1동 먹자골목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당1동 먹자골목이 이번 달빛야장 조성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현장평가에 동행하는 한편, 사당1동 상인들 및 관계 공무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역 상권의 강점과 사업 추진 필요성을 전달하는 등 노력을 펼쳤다. ‘서울 달빛야장’ 사업은 지역별 야장을 야간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민과 상인이 함께하는 안전하고 매력적인 야간명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보행·위생환경 개선, 경관조명, 상권 브랜딩 및 홍보·마케팅, 주민-상인 간 상생협약과 협의체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상권당 최대 20억원 규모의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달빛야장 조성사업에는 15개 자치구에서 총 19개 상권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자치구 공모와 1차 서류평가를 통해 10개 상권을 압축한 뒤, 전문가 5명이 직접 현장을 찾아 면밀한 평가를 진행했다. 이어 시민평가단 50명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최종 평가를 거쳐 최종 시범상권이 선정됐다.
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민주당은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의 사회 인프라 법안 실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억만장자세를 추진했으나 공화당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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