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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국민투표 통해 낙태 처벌 조항도 폐지

전 국민의 86%가 로마 가톨릭 신자로 유럽에서도 낙태에 대해 가장 보수적인 국가로 꼽히는 아일랜드가 낙태를 허용한다.

영국 BBC방송 등은 13일(현지시간) 아일랜드 의회 상원에서 임신 12주 이내의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임신중절법안’이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마이클 히긴스 대통령이 서명하는 대로 곧바로 시행된다.

아일랜드 국민은 지난 5월 국민투표에서 찬성 66.4%로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해 처벌해 온 헌법 조항을 35년만에 폐지했다. 레오 바라드카르 아일랜드 총리는 투표 결과에 대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아일랜드에서 일어나는 조용한 혁명의 정점” 말했다. 1983년 수정헌법으로 발표된 이 조항은 잔인했다. 낙태를 할 경우 최대 14년 형의 중형을 선고하는 처벌까지 명문화돼 있었다. 그 탓에 약 17만명의 임산부가 영국 등에서 ‘원정 낙태’를 했다고 집계될 정도로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다.

아일랜드에서 낙태 허용 문제는 지난 150년이나 논쟁거리였다. 1861년 처음으로 낙태금지법이 제정된 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도 굳건히 유지됐다. 그런 보수적이고 견고했던 낙태금지 여론이 반전된 데는 한 여성의 비극적 죽음이 연관돼 있다. 2012년 치과의사였던 31세의 인도 여성 사비타 할라파나바르는 임신했지만 태아가 생존하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고 낙태 수술을 하려 했으나 병원에서 거부당했다. 결국 할라파나바르는 태아가 숨진 후 뒤늦게 수술을 받다가 패혈증으로 따라 숨졌다. 이 사건으로 아일랜드 의회 앞에 수천 명의 시위대가 몰려가 정부 대처를 요구했고, 전국에서 촛불 추모집회까지 열렸다.

이번에 의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둔 낙태허용 법안은 임산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위험하거나 태아에게서 치명적인 이상이 확인될 경우 12주 차까지 의료기관이 임신중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몬 해리스 아일랜드 보건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낙태 허용법을 현실로 만들었다”며 환영했다. 그러나 아일랜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영국령 북아일랜드에서는 낙태가 금지돼 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