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슈너 ‘정보팔아 비자장사’ 논란에 트럼프 이해상충 재부각

쿠슈너 ‘정보팔아 비자장사’ 논란에 트럼프 이해상충 재부각

입력 2017-05-09 19:12
수정 2017-05-0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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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슈너 컴퍼니즈, 中서 EB-5 비자 발급 내세워 투자자 모집

맏사위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 EPA 연합뉴스
맏사위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
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의 가족기업 ‘쿠슈너 컴퍼니즈’가 중국에서 비자장사를 했다는 의혹에 휘말리면서 트럼프 일가의 이해 상충 논란이 재점화됐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쿠슈너 컴퍼니즈는 지난 6일 중국 베이징에 이어 7일 상하이에서도 미국 투자이민 설명회를 열었다.

쿠슈너 컴퍼니즈는 중국 부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두차례의 설명회에서 회사가 진행하는 뉴저지 고급 아파트 건설 계획에 50만 달러(약 5억7천만원) 이상을 투자하면 투자이민비자(EB-5)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회사는 미국 의회가 비자 발급을 위한 최소 투자액을 50만 달러에서 135만 달러(15억3천만원)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서둘러 투자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설명회에 참석한 쿠슈너의 누나인 니콜 쿠슈너 마이어는 쿠슈너 선임고문의 이름을 언급한 후 “(이번 사업은) 나와 전체 가족에게 많은 의미를 지닌다”며 연관성을 부각하기도 했다.

쿠슈너 컴퍼니즈의 중국 내 비자장사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반(反)이민정책을 표방하며 비자심사 규제를 강화하고 미 의회 역시 관련 제도를 손질하려는 상황에서 불거졌다.

이에 NYT는 이런 일련의 사건이 트럼프와 쿠슈너 일가가 사업상 이익을 놓지 않으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며 이들이 트럼프 재임 기간에 사업상 이득을 챙기려 한다는 인상을 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이전에도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의 아들인 석유업자 닐 부시가 저축대부조합 스캔들과 연루되는 등 대통령 일가의 이해 상충 의혹은 종종 불어졌으나 가족들이 백악관 직책을 맡는 동시에 수십억 달러 규모 사업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광범위한 사업체를 거느리고 있는 쿠슈너는 백악관에 입성하면서 사업 지분의 상당 부분을 다른 가족들에게 넘겨 이해상충 관련 법을 위반했다는 증거는 없다.

하지만 그의 가족들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이용해 이윤을 올리는 것까지 법적으로 막지는 못했다고 NYT는 주장했다.

아울러 NYT는 이번 사건이 EB-5 비자프로그램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EB-5는 미국에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면 조건부 영주권을 주고, 2년 후 정식 영주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투자이민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EB-5 비자가 일자리를 창출하기보다 돈 많은 외국 부자들의 미국 이민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미 의회도 제도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지미 카터 행정부 당시 백악관 부보좌관을 역임했던 마이클 카르도조는 NYT에 “이는 어마어마한 사업 이익을 가진 이들의 가족이 연방정부, 특히 백악관에 몸담게 됐을 때 발생하는 딜레마”라며 이런 딜레마는 반복해서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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