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임시예산안 28일 종료…민주 ‘트럼프케어’ 반대하며 셧다운 불사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현재 운용 중인 2017 회계연도(2016년 10월 1일∼2017년 9월 30일) 임시예산안의 시한이 하루 앞으로 바짝 다가왔으나, 공화와 민주 양당이 새 건강보험정책인 이른바 ‘트럼프케어’(AHCA) 입법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첨예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27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공화당은 전날 밤 셧다운을 막기 위해 5월 5일을 기한으로 하는 1주일짜리 초단기 임시예산안을 긴급 편성하기로 했다.

현행 임시예산안 시한이 끝나는 28일까지 새 예산안(5∼9월)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일단 1주일짜리 임시예산안을 새롭게 편성한 것이다.

28일까지 새 예산안 또는 1주일짜리 초단기 임시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으면 경찰과 소방 등 필수기능을 제외한 연방정부의 업무가 즉각 중단되면서 셧다운이 발생한다. 미국 정부는 미 의회가 공화, 민주 양당 간의 갈등 속에 온전한 1년짜리 2017 회계연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함에 따라 지금까지 계속 임시예산안 체제로 정부를 운영하고 있다.

공화당은 1주일의 시간 여유를 더 두고 민주당과 5개월짜리 새 예산안에 대한 협상을 타결짓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 새 예산안에 멕시코 장벽 건설 예산 14억 달러(약 1조5천876억 원) 반영을 요구하고, 이에 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셧다운 위기가 고조됐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자진해서 이를 철회하면서 큰 셧다운 위기는 넘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가능성을 우려해 장벽예산을 2018 회계연도(2017년 10월 1일∼2018년 9월 30일)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한 발짝 물러섰다.

하지만 ‘장벽예산’ 걸림돌이 사라진 대신 트럼프 정부의 새 건강보험정책인 ‘트럼프케어’(AHCA) 입법을 둘러싼 공화, 민주 양당의 갈등이 다시 급부상하면서 예산안 처리는 막판에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났다.

스테니 호이어(메릴랜드)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는 이날 성명에서 “만약 공화당이 보장은 적고 돈만 더 많이 내는 그런 당파적 길을 가고, 또 우리의 건강보험시스템을 불안정하게 한다면 공화당은 1주일짜리 임시예산안을 자기네끼리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케어 강행 처리 시 예산안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트럼프케어는 직전 버락 오바마 정부의 건강보험정책인 ‘오바마케어’(ACA)를 대체하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1차 하원 표결 처리 시도 때 공화당 강경파인 ‘프리덤 코커스’ 설득에 실패해 법안을 자진철회 했으나, 최근 프리덤 코커스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해 조만간 표결 재시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서 “각 가족이 우리 국립공원에서 여름방학을 보낼 준비를 하는데 민주당은 공원의 문을 닫고 정부를 폐쇄하려 한다. 끔찍하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