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선거후보자 ‘남녀균등’ 가시권…여야 법안 공동제출

日 선거후보자 ‘남녀균등’ 가시권…여야 법안 공동제출

입력 2017-02-23 10:59
수정 2017-02-2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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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치권이 국가와 지자체 선거 입후보자의 남녀 비율을 가능한 균등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조만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여당 자민당과 제1야당 민진당은 이 같은 내용의 ‘정치분야에 대한 남녀공동 참여 추진법안’을 개원 중인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여야가 법안 내용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보인 만큼 법안은 6월18일까지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이에 따라 중의원과 참의원 선거, 지방의회 선거 등에 출마하는 여성 후보자들의 비율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치권은 이미 여야를 막론하고 여성 정치인의 수를 늘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지만 법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을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

민진당은 공산당 등 다른 야당과 함께 정당이 후보자의 남녀 비율을 ‘동수(同數)’로 해야 한다고 못을 박은 법안을 제출했고, 이에 대해 여당은 ‘동수’라는 표현 대신 ‘균등’이라는 표현을 넣은 별도 법안을 냈다.

민진당 등 야당은 실제로 여성 정치인을 늘리는 효과를 보려면 남녀 후보의 비율을 ‘동수’로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자민당은 ‘균등’이라는 표현을 써서 각 정당이 좀더 여유를 갖고 후보를 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민진당이 결국 여성의 정치 참여를 늘리기 위해 일단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민당의 주장을 수용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결국 자민당은 민진당 등 다른 정당이 참가하는 관련 법안을 조만간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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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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