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권규약위원회 “한일합의, 사죄표명·책임인식 진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권고를 일본이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위원회는 2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의 인권 상황에 관한 회의를 열어 앞서 내놓은 권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했다.

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로 인한 인권 침해 행위 조사나 가해자 형사 책임 추궁 등에 관해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일본의 인권상황에 관해 2014년 7월 내놓은 최종 견해에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를 조사하고 가해자의 형사 책임을 물으라고 권고했다.

또 일본 정부가 사죄의 뜻을 표명하라고 제언했다.

21일 회의에서는 작년 말 이뤄진 한국·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 합의에 관해 제이드 라드 알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피해자로부터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매우 중대하다”고 말하는 등 비판적인 견해가 이어졌다.

위원회는 사죄 표명이나 책임 인식에 관해서는 한일 양국 정부 합의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