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응과 암 정복, 사회보장 확대를 위한 부자증세 등 진보적 구상을 포함한 2017회계연도(2016년 10월 1일~2017년 9월 30일) 세출예산안을 공화당의 거센 반대 속에 9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했다. 4조 1000억 달러(약 4909조 7500억원) 규모의 이번 예산안에선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의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사이버 안보예산이 대폭 확충됐다.

　사이버 안보에는 전년 대비 35% 증액된 190억 달러(약 22조 7525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연방정부의 낡은 정보기술(IT) 시스템 교체 등이 큰 폭의 증액 이유다. 또 민간과 정부 전반에 걸쳐 사이버 안보를 조율하는 고위급 조정관 신설 계획이 담겼다. 　

오바마 대통령은 “사이버 위협은 국가안보뿐 아니라 수백만 미국인의 금융보안과 프라이버시에도 위협이 된다”며 “새로운 ‘사이버안보 국가 액션플랜’(CNAP)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도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의 정보시스템이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과 같은 잠재적 위협 세력들의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다”고 밝혔다. 　

예산안에는 리비아 및 북서 아프리카에서 이슬람국가(IS) 등을 격퇴하기 위한 예산 2억 달러(약 2395억원)도 처음으로 별도 편성됐다.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 예산안으로, 향후 10년간 2조 6000억 달러(약 3113조 5000억원) 규모로 세금을 늘리는 데 방점이 찍혔다. 수입 원유에 배럴당 10달러의 세금을 부과하고, 최고 부유층을 상대로 추가로 세금을 걷어 사회복지 재원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공화당은 이번 예산안을 ‘좌파적’이라고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이 예산안은 지난해 2월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2016회계연도 예산안 4조 달러(약 4790조)보다 2.5%가량 증가한 것이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