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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중 8번째이자 올해 첫 번째 거부권…의회 재의결 가능성 낮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주도의 미 의회에서 송부한 ‘오바마케어’ 무력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의회로 돌려보냈다.

오바마 대통령은 8일(이하 현지시간) 의회에 보낸 성명에서 “공화당 법안은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의 일부를 되돌리는 것은 물론 미국의 보건제도를 진전시키기 위해 이룬 큰 성과들을 후퇴하게 만든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6일 하원의 표결을 거쳐 오바마 대통령에게 송부된 ‘중재 법안’(H.R. 3762)이라는 이름의 이 법안에는 연방정부가 오바마케어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에는 태아 생체조직 밀매 의혹, 콜로라도 주에서의 무차별 총격 피해 등으로 미국에서 논란이 된 임신중절 옹호단체 ‘플랜드 페어런트후드’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에서 “의회는 미국 중산층에 기본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수단을 없애려고 낡은 정쟁을 벌이는 대신, 경제를 살리고 새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상원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재임 중 8번째이자 올해 들어 첫 사례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에만 5번 거부권을 사용했다.

공화당 1인자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놀랍지 않은 일”이라며 “오바마케어가 영원히 법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신화”라며 재의결을 거쳐 다시 이 법안을 대통령에게 보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정치 분석가들은 공화당이 상·하 양원에서 다수를 점하고는 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로 할 수 있는 3분의 2 이상의 의원들을 확보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라이언 하원의장 역시 “(정권이 바뀐 후) 내년에 (오바마케어 무효화) 법안을 대통령에게 보내면 그가 서명할 것”이라며 당장 오바마케어 무력화를 위해 정치 역량을 쏟기보다는 공화당 출신 대통령 당선에 주력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