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 회계연도중 파산 위기에 직면한 일본 지방 자치 단체가 한 곳도 나오지 않았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올해 3월 말로 끝난 2014 회계연도의 지자체 재정 결산 시점에서 재정 파탄이 우려돼 ‘재정건전화 단체’로 지정된 지자체가 제로(0)를 기록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2009년 4월부터 전면 시행한 지방 재정 건전화법에 따라 파산 위기에 몰린 지자체들이 재정 재건을 위해 인건비 절감을 포함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풀이된다.

마지막까지 파산 위기 단체로 지목됐던 아오모리현 오와니의 건전화 계획도 완료돼 이미 파산 상태에 빠진 홋카이도현 유바리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의 재정이 건전화됐다.

홋카이도현의 유바리는 부채가 급증하는 사태를 이기지 못한 끝에 지난 2006년 파산한 바 있다. 한때 광산이 24곳에 달해 번영했지만 1990년을 마지막으로 광산이 모두 문을 닫자 재정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고 12만명에 달하던 인구도 1만3천여 명으로 급감했다.

일본 정부는 지방 재정 건전화법을 시행하면서 재정 규모에 대한 적자 비율을 포함한 4개 지표를 기준으로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측정해왔다.

일정 기준을 넘으면 ‘재정 건전화 단체’로 지정돼 건전화 계획 수립 및 공표가 의무화된다. 지표가 악화하면 유바리시와 같이 파탄 상태로 간주돼 바로 ‘재정 재생 단체’로 지정된다.

2008 회계연도 결산 시점에서는 모두 21개 지자체가 건전화 단체로 지정된 바 있다. 그후 일본의 경기 회복과 지자체들의 긴축 노력으로 계속 감소해 2013회계연도에는 오와니만 건전화 단체로 남아있었다.

오와니는 공무원들의 급여를 삭감하고 차입금의 조기 상환, 가정 쓰레기의 유료 수거 등을 통해 건전화 계획이 완료됐음을 의회에 보고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그러나 인구 감소도 지방 재정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며 1970년대에 건설된 공공 시설물이 노후화돼 개보수를 해야 할 시기여서 재정 지출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2020 회계연도까지 국가와 지방의 기초 재정 수지를 흑자화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문제는 지자체의 부채가 총 200조엔에 달해 이를 줄이는 것이 묵표 달성의 관건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