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내용 확신하면 협약 개정 불가능한 건 아니다””그러나 이동의 자유는 ‘레드라인’”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카드를 꺼내 들고 유럽연합(EU) 협약 개정 협상에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EU 양대 국가인 독일과 프랑스가 협약 개정에 모호한 반응을 보여 이를 둘러싸고 영국과 EU 회원국들이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캐머런 총리는 영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EU 협약을 고친 뒤 2017년 이전까지 EU 잔류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투표 시행 법안은 6월 중 의회에서 가결될 전망이다.

캐머런은 내달 열릴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상들을 개별적으로 미리 만나 협약 개정을 설득한다는 방침 아래 28~29일 프랑스, 네덜란드, 폴란드, 독일 정상들을 잇달아 만났다.

필립 해먼드 영국 외무장관은 EU 협약이 개정되지 않으면 영국이 EU를 떠날 것이라고 EU 회원국들을 압박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9일 캐머런 총리와 면담한 뒤 기자회견에서 “더 나은 규제와 불필요한 요식 절차 측면에서 우리가 의견을 함께한 것들이 많다”면서 “공통의 입장을 신속히 찾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긴밀히 협력하기로 의견을 같이했고, 영국의 EU 잔류를 위한 변화들을 성취할 때까지 이 과정에서 영국과 건설적으로 함께 하기를 바란다”며 협상에 응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면서 “내용과 본질을 확신한다면 협약 변경이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없다”면서 협약 개정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메르켈 총리는 “다만 넘어선 안 되는 기본원칙들과 ‘레드라인’(한계선)이 있다”면서 “이는 유럽 내 무역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라고 못박았다.

영국이 협약 개정을 바라는 핵심 배경 중 하나가 EU 이민자 억제라는 점에 비춰보면 캐머런 총리에겐 매우 실망스러운 대목이다.

메르켈 총리는 “우리의 명확한 희망은 영국민이 EU에 남는 결정을 하는 것”이라며 영국의 EU 잔류를 강조했다.

캐머런 총리는 “중요한 건 내용이고 (우리가 바라는) 그 내용은 협약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협약 개정의 필요성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이제 막 (협상을) 시작하고 있다”며 “어렵겠지만 중요한 건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캐머런과 면담한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도 “프랑스는 영국이 EU 회원국으로 남아 있어 주기를 원한다”면서 영국의 EU 잔류를 요청했다.

다만 그는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영국민에 달렸다”고 덧붙여 국민투표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는 “캐머런 총리가 그의 제안들을 내놓을 것이고 우리가 그것들을 논의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게 될 것”이라며 신중한 답변을 내놨다.

캐머런 총리는 EU 회원국들에 제시할 협약 개정 ‘세부내용들’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총선 기간 EU 역내 이민자들이 복지 혜택을 신청하려면 4년을 기다리도록 하고, EU 규제로부터 런던 금융산업을 보호하며, 추가적인 EU 통합 조치가 마련될 경우 영국은 선택권을 가지는 등의 새로운 지위확보를 공약했다.

앞서 캐머런 총리는 협상 과정에 “부침”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협약 개정에 대한 확신을 여러 차례 피력했다.

”협약 개정은 궁극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논리가 독일과 프랑스를 넘어 다른 EU 회원국들에도 먹혀들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에바 코파즈 폴란드 총리는 이날 캐머런 총리와 만나 영국이 사회보장 제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영국 내 폴란드 이주민들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두 정상은 영국이 없는 EU는 크게 약해질 것이라는 데 동의하면서 EU 관련 조항 중 일부를 손질해야 할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폴란드의 라파우 트르자스코브스키 EU 담당 장관이 전했다.

앞서 독일과 프랑스는 기존 협약 범위 내에서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정치 통합을 강화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캐머런에 타격을 가했다.

EU 협약 개정은 모든 회원국이 동의해야만 가능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