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검토 기간 60일에서 30일로 단축 수정안 마련

미국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이 14일(현지시간) ‘이란 핵협상 의회승인법안’을 강행 처리하기로 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찌감치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특히 공화당 주도의 이란 핵협상 의회승인법안에 대해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찬성하고 있어 자칫 상원 통과→오바마 대통령 거부권 행사→상원 재의결 절차를 거쳐 이 법안이 최종 확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이란 핵협상 자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소속 밥 코커(테네시) 상원 외교위원장이 주도한 이란 핵협상 의회승인법안은 어떤 합의안이든 반드시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 골자로, 공화당은 이날 오후 상원 외교위에 이어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 뒤 곧바로 행정부로 보낸다는 방침이다.

코커 위원장은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자 민주당 찬성파 의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법안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안은 의회검토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한 것이 핵심이다. 수정안은 또 이란 핵협상 의회승인법안 상원 통과 후 오바마 대통령이 12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고, 거부권 행사 시 상원이 다시 10일 이내에 거부권 무효화를 위한 재의결 표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 핵협상 의회승인법안이 상원을 통과해 행정부로 넘어오면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란 핵협상 의회승인법안에 대해 행정부가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문안대로 통과된다면 오바마 대통령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