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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너 “재량권 더 줘야”-펠로시 “여야 합의 난망”내주 의회 휴회…당분간 장외 공방만 오갈 듯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를 상대로 한 무력사용권(AUMF) 승인을 요청하면서 ‘제한적 지상전’ 가능성을 열어놓은 데 대해 민주·공화당 모두 뜨악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13년 만에 전쟁과 관련된 법안을 심의·표결하게 됐지만, 야당이자 상·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보수 성향 의원을 중심으로 더 적극적인 군사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인 민주당의 진보 진영은 지상군 투입은 절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미국 의회전문지 힐(The Hill)은 12일(현지시간) “소속 당이나 상원 또는 하원, 그리고 다선 또는 초선을 막론하고 모든 의회 구성원들이 오바마 대통령의 새 전략에 선뜻 동의하지 못할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전했다.

공화당 1인자인 존 베이너(오하이오) 하원의장은 전날에 이어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을 거듭 비판하면서 미군 사령관들에게 재량권을 더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군 사령관들에게 IS를 격퇴하는 데 필요한 재량권과 지휘권을 줘야 한다”며 “이번 싸움에서 이기려면 더 강건한 전략과 강건한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새 전략이 의회에서 합의 통과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에 담긴 ‘제한적 특수부대 투입’에 대한 이견이 너무 커 민주·공화 양당 합의를 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무력사용권 승인안을 우선 심의할 하원 외교위원회의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위원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요청을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은 공습으로는 적을 괴멸할 수 없다. 대통령이 더 단호하게 행동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의회가 무력사용권을 승인하더라도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상원 군사위원장도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을 “비도덕적”이라고 혹평했다.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에 맞서 싸우는 반군을 미군이 공중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빠졌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 중진인 패트릭 리히(버몬트) 상원의원은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을 거론하면서 과거의 실책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리히 의원은 “지상군을 투입할 여지를 남겨둠으로써 장래 특정되지 않은 적을 상대로 미지의 시간에, 불상의 장소에서 취할 수도 있는 군사 행동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상·하원은 오바마 행정부 관리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한 주간 휴회할 예정이어서 오바마 대통령의 새 IS 격퇴 전략은 당분간 장외 공방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