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9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특정민족 차별’에 반대한다고 천명함에 따라 앞으로 일본 내 혐한시위에 대한 대응이 주목된다.

아베 총리는 당시 연설에서 “특정 민족을 차별하고 증오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인간을 얼마나 잔혹하게 만들고 마는지 배울 수 있었다”며 홀로코스트가 결코 반복되면 안 된다는 문구를 히브리어와 일본어로 반복해 언급했다.

아베 총리의 이 같은 발언에 진정성이 있다면 일본 안에서 만연해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문제시된 혐한시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없지 않다.

작년 일본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표적 혐한 단체인 ‘재일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모임(재특회)’ 등 일본내 극우 성향 단체의 혐오시위는 작년 1∼10월 사이에 일본 전역에서 약 110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혐한시위 현장에서 1923년 간토(關東) 대지진 당시 일본에서 이뤄진 조선인 학살 때 등장했던 ‘조선인을 죽이자’, ‘불령조선인(不逞朝鮮人·일본에 불복종하는 조선인)’ 같은 말이 혐한시위대의 플래카드 문구나 구호로 부활한 상황을 감안하면 적극적인 대처의 필요성은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미 지난해 8월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차별행위 관여자를 수사하라고 촉구하는 등 일본 정부에 강도높은 권고를 했고,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작년 10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계열 조선학교 주변에서 혐오 시위를 일삼은 재특회에 대한 배상 명령을 확정했다.

여기에 더해 최근 4개월 사이 일본내 지방의회 23곳이 혐한시위로 대표되는 헤이트스피치(특정민족, 인종 등에 대한 혐오 발언, 시위 등)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이런 상황을 의식한 일본 정부와 여당도 대책 마련을 모색 중이다.

집권 자민당은 지난해 8월 헤이트스피치 대책을 협의하는 프로젝트팀을 발족했고, 법무성은 지난해 11월, 혐오시위를 근절하기 위해 홍보 및 교육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입법에는 거의 진전이 없는 상태다. 자민당 측은 ‘표현의 자유’ 문제를 들어 혐오시위 규제 입법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일본내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일본이 유엔 자유권 조약과 인종차별철폐조약 가입국으로서 우선 조약 내용을 구체화한 차별금지법과 조례부터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