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입장 공개 지지…”독도 문제는 역사적 관점서 봐야” 위안부 강제동원 부정은 “홀로코스트 부정과 같다” 비판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6일(현지시간) 독도의 표기와 관련, “올바른 명칭은 독도”(The proper name is Dokdo island.)라고 밝혔다.

내년 114대 회기(2015∼2016) 미국 하원에서도 외교위원장을 맡게 된 로이스 위원장은 이날 워싱턴DC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장에서 연합뉴스·뉴스Y와의 인터뷰를 통해 “독도 문제는 역사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미국의 대외정책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원 외교위원장이 독도 명칭 논란에 대해 한국 정부를 지지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은 전례가 없었던 일이다.

이는 특히 단순한 표기 차원을 넘어 독도의 영유권이 역사적으로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여 그 의미가 더욱 깊다.

미국 연방정부는 지명위원회(BGN)의 방침에 따라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Liancourt Rocks)라고 표기하는 관행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 의회조사국 등 일부 공립기관들은 ‘리앙쿠르 암초’ 표기에 더해 ‘독도’(dokdo)와 일본 측이 주장하는 ‘다케시마’(Takeshima)를 병기하는 현상까지 등장하고 있다.

로이스 위원장은 “미국 지명위원회가 일본 측의 로비에 따라 미국 지도 상의 독도 명칭을 바꾸는 결정을 내린 사실이 2008년 드러났을 때 나는 한·일 강제병합과 독도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알게 됐다”며 “우리는 역사를 이해해야 하고 과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군대 위안부 동원에 강압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위안부 동원이 강압에 의해 이뤄졌으며 위안부들이 ‘성노예’(sex slaves)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역사적 기록은 매우 분명하다”며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성노예로 죽어간 위안부 여성들이 많이 실존했음에도, 이를 부정하는 것은 2차 세계대전 때 홀로코스트도 유대인 학살도 없었다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공포스럽다”고 지적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올해 초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북한인권 관련 입법활동에 많은 지렛대를 주고 있다”며 “인권을 유린한 북한 관리들을 제재대상에 포함하는 대북 금융제재 강화법안(H.R 1771)이 올해 말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만일 법안이 올해 말 처리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회기에 다시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이스 위원장은 또 일본이 북한과 납치자 문제를 협상하면서 일부 대북 제재를 완화한 데 대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국제사회 차원에서 공통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일본이 독자로 북한과 대화에 나서지 않아야 하며 대북 송금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해 “우리는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20년간 노력해왔으나 결론을 찾지 못했다”며 “북한 사회에 정보를 유입시켜 북한 주민들과 당국자들의 생각을 바꾸도록 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원자력협정(일명 ‘123’협정) 협상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상호 수용할 수 있는 결론을 내는 것을 지지한다”며 “결국에 가서는 한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12선인 로이스 위원장은 지난달 19일 하원 공화당 위원회에 의해 다음 회기 외교위원장에 유임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