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관계자 “시기 못잖게 내용 중요…연말 못박을 필요없어”

올해 말 합의를 목표로 진행돼온 한미 원자력협정(일명 123협정)의 연내 타결이 불투명해 보인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일(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협상의 속성상 많은 부분에서 진전을 이루더라도 마지막에 몇 가지 정리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들이 남을 수 있다”며 “원자력협정 협상이 현재 그런 단계에 와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타결의) 시기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좋은 퀄리티(내용)의 협상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타결 시한을 연말이라고 못박을 필요가 없고 우리가 볼 때 균형 있고 미래지향적인 좋은 협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협정 시한을 2년 연장한 상태이고 (양국 내부에서 협정안 처리에 필요한 절차를) 역산해보면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타결의 시기와 협상의 퀄러티, 양자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협상을 맡은 당국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3월로 만료되는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협상을 2010년부터 진행해왔으나 농축·재처리 허용문제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정 만료를 두달 앞둔 지난 1월 협정기간을 2016년 3월로 2년간 연장했다.

양국은 이어 의회 심의 및 비준절차 등을 고려해 올해 말 협상을 마무리 짓는다는 목표를 정하고 본회의와 소인수 회의를 번갈아가며 집중적인 협상을 벌여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난 정부 당국자는 “양국은 연내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소규모 집중협의를 통해 남은 쟁점들을 풀어나갈 것”이라며 “현재 협정 문안과 관련한 초안을 작성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양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쟁점들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고위관계자는 협상의 내용과 관련해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 사용후 핵연료 관리, 세계 원자력 시장에서의 경쟁력 증진이라는 3대 협상목표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모든 협상이 마지막에 가면 결국 밀고 당기는 과정을 거치는 만큼 연내 합의하느냐 마느냐보다 좋은 협상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서울에서 마지막 협상을 갖고 합의 타결을 한다는 계획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