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회계연도 잠정예산안 11일 종료…잠정예산안 재연장 등 검토

미국 연방정부가 또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위기를 맞았다.

미국 정치권이 이달 11일 이전에 2015회계연도(올해 10월 1일∼내년 9월 30일) 세출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지난해처럼 일부 연방정부 기관이 또 문을 닫는 사태가 초래된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11·4 중간선거에서 승리해 내년 초 제114회 의회부터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는 공화당은 셧다운이 재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지만, 이번 사안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과 맞물려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회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정치권은 지난 9월 2015회계연도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해 전년도 수준의 예산을 기준으로, 국내외 긴급 대책안을 포함한 잠정예산안을 일단 통과시켜 오는 11일까지 연방정부가 계속 운영될 수 있게 조치한 바 있다.

따라서 민주·공화 양당이 11일 자정 시한 이전에 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지난해 10월과 같은 셧다운 사태가 초래된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1천100만 명의 불법체류자 가운데 절반에 육박하는 최대 500만 명의 추방을 유예하는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서명해 공화당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예산안 합의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공화당 일각에서는 국토안보부 등 이민개혁 행정명령 집행 기관의 예산을 차단하는 부칙이 담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강경 주장이 나오면서 통합세출법안 통과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 정치권은 연방정부 폐쇄가 가져올 정치·경제적 파장을 고려해 내년 일정 시점까지 잠정예산안을 다시 연장하거나, 예산안을 쪼개 이민개혁과 무관한 일부 분야 예산안은 통과시키되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잠정 예산안을 재연장하는 방안을 놓고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치권은 지난해에도 2014회계연도 개시 직전인 9월 말까지 예산안 합의 도출에 실패해 연방정부가 10월 1일부터 열엿새간 셧다운됐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인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깎으려던 공화당은 이에 대한 책임을 온통 뒤집어쓰면서 여론 지지율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한편, 중간선거를 끝낸 미국 정치권은 또 내년 새로운 의회 개회 전까지의 ‘레임덕 회기’에 시한이 만료되는 감세연장법안과 테러위험보험법안, 인터넷이용세면제법안 등도 처리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