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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 실행계획 담은 ‘브리즈번 액션 플랜’ 채택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세계 경제의 성장률 제고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향후 15년간 사회기반시설에 70조 달러를 투입하기로 하는 한편 이를 담당할 임시 국제기구를 호주 시드니에 설치하기로 했다.

올해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호주와 미국, 중국, 한국 등 주요 회원국들은 16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이틀간의 회의를 마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G20은 ‘브리즈번 액션 플랜’(Brisbane Action Plan)이라 이름붙인 이 공동선언문을 통해 향후 5년간 회원국들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현 성장추세 대비 2.1% 이상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 성장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또 회원국들이 유엔 녹색기후기금(GCF)과 같은 기관에 대한 출연을 통해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로 한다는 내용도 공동선언문에 담겼다.

이는 G20 정상회의 첫날 퀸즐랜드대 연설을 통해 GCF에 30억 달러 출연 방침을 발표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로 받아들여진다.

기후변화 대응보다는 경제성장률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G20 정상회의의 최우선 의제로 삼고자 했던 토니 애벗 호주 총리는 기후변화 문제의 의제 채택 여부를 놓고 오바마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다.

의장국인 호주의 반대로 애초 기후변화 문제는 G20 정상회의의 공식 의제로 채택되지 못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퀸즐랜드대 연설을 계기로 사실상 이번 회의의 주요한 의제 중 하나로 다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선언문은 또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회원국 간 조세정보를 공유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해 다국적 기업의 이른바 ‘이익 빼돌리기’ 행위를 막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돈세탁과 조세회피를 막고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G20 회원국들이 협력해 기업과 은행의 이른바 ‘수익 소유권’(beneficial ownership)을 공개하자는 내용도 공동선언문에 포함됐다.

공동선언문은 국제통화기금(IMF) 개혁과 관련해서는 쿼터 규모를 2배로 확충하고 신흥국으로 쿼터 6%포인트를 이전한다는 내용의 개혁안이 지연되는 데 유감을 표명하고 개혁안에 대한 미국 의회의 비준을 촉구했다.

애벗 총리는 “이번 G20 정상회의 의제의 초점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맞춰졌다”며 “회원국들은 합의한 목표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는 공식 의제 외에도 우크라이나 사태의 책임을 둘러싸고 서방국 정상들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집중 공격하고 추가제재를 위협하는 등 회원국 간 불협화음이 빚어지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