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타와 협약 가입 일정은 밝히지 않아

미국 정부가 대인지뢰를 한반도에서만 사용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 국무부는 2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발표하며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 대인지뢰를 사용·저장·구매하는 일을 돕거나 장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한반도는 특별한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의 방어에 필요하지 않은 지뢰들은 적극적으로 파기하겠다”고도 밝혔다.

미국 정부는 지난 6월 더 이상 대인지뢰를 생산·구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국무부는 “이번에 발표하는 정책 변경은 지난 6월의 선언을 포함한 이전의 방침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 지뢰금지 협약인 ‘오타와협약’에 미국이 언제 가입할지에 대해 미국 정부는 이번에도 분명한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방침이 “오타와 협약의 정신과 인도적 목적을 뒷받침한다”며 “궁극적으로 오타와 협약에 가입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만 언급했다.

1999년 발효된 오타와 협약은 모든 대인지뢰의 생산·사용·비축·이동을 금지하고 매설된 지뢰를 제거한다는 내용이다.

이 협약에는 160개국이 참여하고 있지만, 한국은 휴전선 일대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들어 가입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1991년 걸프전쟁 이후 대인지뢰를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오타와 협약에는 가입을 거부해왔다.

미 국방부는 국무부의 이번 발표를 환영했다.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성명을 통해 “국무부에서 발표한 대인지뢰 관련 방침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따르겠다”고 밝혔다.

케이틀린 헤이든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도 “대인지뢰의 인도주의적 측면에 대한 대처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또 한 번의 중요한 진전을 발표할 수 있게 돼 기쁘다”는 입장을 보였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이날 오후 뉴욕에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자선단체 ‘클린턴 글로벌 이니셔티브’ 연설에서 “20년 전 클린턴 전 대통령이 유엔에서 대인지뢰를 제거하겠다고 다짐했고 오늘 오전에는 우리(미 정부)가 중대한 진전을 발표했다”며 국무부의 성명 내용을 제확인했다.

반면, 하워드 매키언(공화·캘리포니아) 하원 군사위원장은 성명에서 “마틴 뎀프시 합참의장이 몇 달 전에 의회에서 지뢰가 필요하다고 증언했지만 백악관은 또다시 군 지휘관의 조언을 묵살했다”며 미국 정부의 이번 방침에 불만을 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