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亞각국 로비력 평가…”中, 견조한 상승세””2000년대 들어 로비자금 한국 2배, 중국 3배 증가”

국제정치·외교의 중심무대인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의 로비력이 크게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반대로 1990년대까지만 해도 활발하던 일본의 대미 영향력은 감퇴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 아시아 전문가인 켄트 콜더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는 최근 출간한 저서 ‘워싱턴의 아시아’(Asia in Washington)에서 “한국의 로비활동은 1970년대 ‘코리아 게이트’ 사건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성공을 거두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콜더 연구원은 “인디애나주보다 약간 큰 한국은 주변 강대국에 비해 지리적으로, 인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작은 국가이지만 워싱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가시적인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2007년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의회 통과 ▲독도 영유권 문제 ▲무비자 협정 체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을 성공적인 로비사례로 평가하면서 “워싱턴 주재 한국대사관과 비정부기구(NG0)들 간에 복잡하고 협력적인 상호작용이 일궈낸 성과”라고 강조했다.

콜더 연구원은 “한국은 각계각층에서 학연과 혈연, 또는 방위산업체와의 관계를 이용해 워싱턴과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국가적 이익을 심화하고 있다”며 “한·미간의 역사적 협력관계와 대중들의 정치적 지지를 극대화하며 미국의 여론을 움직이는데 이례적으로 능동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핵실험과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과 같은 정치·군사적 상황들을 지렛대로 활용해 미국 정부의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콜더 연구원은 그러나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은 그 위상에 비해 워싱턴에서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2011년 쓰나미 사태를 제외하고는 일본이 워싱턴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영토와 역사이슈를 둘러싼 동아시아 주변국들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웃국가인 한국은 워싱턴 내에서 점점 능동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일본의 역할은 갈수록 퇴조하고 있다”며 “일본국제교류기금은 1996년 워싱턴 사무소를 폐쇄한 반면에 한국국제교류재단은 2008년 워싱턴 사무소를 열었고, 일본경제연구소는 2001년 3월 워싱턴 사무소의 문을 닫았지만 같은 기능을 하는 한미경제연구소는 2001년 워싱턴에서의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은 2005년 이후부터 능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일본 내부의 정치적 불확실성과 정책연구능력의 쇠퇴로 워싱턴에서 결정적인 반응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에 대해 “늦었지만 견조하게 워싱턴 내에서의 위상을 확보해가고 있다”며 “역동적이고 대중 지향적인 중국의 접근 방식이 미국의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성공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콜더 연구원은 미국 법무부 외국로비공개법 자료를 토대로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아시아 각국의 로비비용 지출규모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2천만 달러 수준에서 4천만 달러대 중반으로 배 이상 증가한 반면 일본은 같은 기간 4천만 달러대 중반에서 2천만 달러대 후반으로 급감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중국은 500만 달러가량에서 2천만 달러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세배 이상 뛰었다.

그러나 콜더 연구원의 이 같은 분석은 작년말부터 급격히 로비력을 키우고 있는 일본의 움직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은 올들어 미국 하원의원 62명이 참여한 가운데 ‘재팬 코커스 창립 모임’을 가진데 이어 사사카와 평화재단 등을 통해 워싱턴 조야의 정책결정 프로세스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게 소식통들의 설명이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16일(현지시간) “일본의 로비력이 투자대비 효과가 낮다는 의미”라며 “절대규모 면에서는 한국이 한참 밀린다”고 밝혔다.

2011년 현재 미국 법무부에 등록된 외국인 로비스트는 일본이 34명으로 가장 많고 한국 24명, 대만 16명, 중국 13명 순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