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NSA 개혁안서 “동맹국 정상 제외”…감청 사과는 끝내 안해미국 내 전화 감청은 계속…인터넷감시는 美 밖에서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장고 끝에 17일 국가안보국(NSA) 감청 개혁안을 발표했지만 실제 변화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오바마 대통령이 ‘현행 감청 프로그램을 끝내겠다’고 강조했을 뿐 이후 조처에 대해 원론적 언급에 그친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AP통신과 가디언 등 외신 보도를 토대로 이날 발표에 따라 무엇이 바뀌는지를 정리했다.

◇ “동맹국 정상 감청 않겠다”…누가 동맹국인지는 안 밝혀

국외에서 반향이 제일 컸던 외국 정상 감청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가까운 친구나 동맹국 정상의 통신 내용을 감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백악관은 실제 어느 나라가 이런 동맹국에 속하는지 확인을 거부했다. 한국이 감청 제외 대상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오바마 대통령은 NSA 감청에 항의했던 일부 국가들도 미국 당국의 통신 내용을 엿보려 한다면서 외국 정부에 대한 감청 자체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대외 감청에 관해 사과하지 않겠다는 기존 견해를 고수했다.

◇ 미국 내 전화 감청은 계속…범위는 축소

미국 내 민간인이 어떤 전화번호로 얼마나 오래 통화했다는 기록인 ‘메타 데이터’는 계속 수집한다.

단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데이터 수집 규모가 일부 축소되고 제한이 붙는다.

현재 NSA는 테러 용의자 등 감시 대상이 있으면 이 사람의 ‘통화 관계망’을 3단계까지 뒤진다. 테러 용의자가 전화를 건 사람이 타인과 무슨 전화를 했는지, 또 이 타인은 누구와 통화했는지를 연쇄적으로 캐는 것이다.

이 3단계 감청은 2단계로 축소된다.

관계망이 한 단계만 늘어나도 추적 대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이번 조치로 감청 범위는 크게 줄 전망이다.

또 NSA는 수집한 통화 기록을 분석하기 전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거 NSA는 내부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기록을 분석해 사람들의 통화 행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

◇ 전화 데이터는 외부 저장…”스노든 전 직장도 후보”

수집된 통화 기록을 어디에 저장하는지도 큰 논란거리였다.

NSA가 메타 데이터를 자체 컴퓨터에 장기간 쌓아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민 사회에서 ‘국가가 민간인 사생활 정보를 제멋대로 관리한다’는 반발이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NSA는 통화 기록의 저장을 외부 기관에 맡기게 된다.

단 이런 통화 정보는 용량이 매우 크고 보안 절차가 까다로워 일을 맡길 기관이 극소수일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 자료를 맡길지는 언급하지 않은 채 앞으로 60일 내 검찰과 정보기관 등에 구체적인 위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NSA 감청 폭로자인 에드워드 스노든(30)이 일했던 IT(정보기술) 방위산업 업체 ‘부즈앨런해밀턴’도 메타 데이터 저장과 관련해 유력한 후보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스노든은 이 업체의 하와이 지사에서 전산 담당자로 근무하며 내부망에서 미 정보기관의 기밀 170만건을 빼돌렸다.

현 NSA 파문의 ‘진앙’이긴 해도 애초 부즈앨런해밀턴이 실적이 우수한 방산업체였던 만큼 저장 사업 입찰에서 배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업계 전문가를 인용해 설명했다.

◇ 인터넷감시는 美 밖에서만…미국인도 국외서 인터넷 쓰면 감시 대상

인터넷 사용기록과 이메일 등을 뒤지는 온라인 데이터 감시는 외국 네티즌만 표적으로 삼는다.

미국 내에서 하는 온라인 활동은 감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단 미국인이 국외에서 인터넷을 쓰면 불가피하게 데이터가 수집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에릭 홀더 검찰총장과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에게 이런 상황에서 자국민 사생활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 NSA 조직개혁은 ‘맛보기’만…자문위 제안 거의 빠져

애초 NSA 개혁안을 검토한 대통령자문위원회는 NSA 요직에 군인이나 정보기관 요원이 아닌 민간인을 앉혀 외부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사성 육군장군이 맡는 NSA 국장직에 민간인을 진출시키는 안도 내놨다.

그러나 정작 대통령의 발표에서 이런 조직 개혁안은 거의 다 빠졌다고 영국 가디언은 분석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NSA 고위직으로 사생활 보호 자문관을 임명키로 했다고만 발표했다.

◇ “당장 무엇을 시행할 수 있는지 확답 못해”

이번 개혁안은 당장 시행된다고 보기 어렵다.

많은 조처가 애국법 등 현행법을 개정해야 해 대통령 권한만으로는 이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AP통신은 “법무 담당자들이 개혁안 중 어떤 부분이 의회 승인이 필요한지를 파악할 예정”이라며 “오바마 행정부 관계자들도 당장 무엇을 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확답을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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